2023년 노동일지(11월) 

11.01(수)

○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지부장 이은영), 무기한 파업 돌입: 간접고용 폐지 약속 이행 - 직접고용 요구

○ 유통산업노조 출범 총회(서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유통분과 소속 조직 중심(대현마트, 면세점, 백화점 등)

○ 언론노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서명운동 돌입

11.02(목)

○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 세월호 참사(2014.4.16.) 해양경찰 지휘부 11명 무죄 판결, 목포 해경 서장 등 2명만 유죄(집행유예)

○ 공공연대노조, 정부의 아이돌보미 서비스 시장 민간경쟁체제 도입 계획 반대 결의대회(국회대로)

11.03(금)

○ 유엔 자유권위원회, 한국의 5차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 견해 발표: “모든 노동자 노동3권 행사 위해 노조법 개정 필요하다” 

○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 광주지법 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의 보석 허가로 광주교도소에서 석방(6.2 구속수감)

11.06(월)

○ 환경부, 음식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제한 일부 해제(종이컵, 빨대, 비닐봉지 등)

○ 정의당 제5차 전국위원회, ‘혁신재창당 사회비전’과 ‘혁신재창당 관련 선거연합정당 추진’의 건 의결 = 녹색당·진보당·민주노총과 선거연합정당 추진, 이정미 지도부 총사퇴 → 비대위체제 전환

○ 철도노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민영화촉진법)’ 반대 총력결의대회(국회 앞, 4천여 명 참가, 최명호 위원장 및 5개 지역본부장 삭발식)

○ 공공운수노조 울산대분회장(박창원), 파업 14일째 단식농성 돌입 = 인력 충원과 실질임금 인상 요구

11.08(수)

○ 한국전력, 적자 해결방안으로 그룹사 한전 KDN(주) 한국전력기술 지분 민간 매각, 인력감축, 대기업 전력요금 인상 등 발표 → 전력연맹, ‘우회 민영화’ 책략 자구책 철회 요구

○ 보건의료노조 ‘공공의료 강화,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결의대회(국회 앞)

11.09(목)

○ 국회,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의결, 여당 퇴장 → 국민의힘과 이정식 노동부 장관 = 대통령 거부권 건의 방침 언명

○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노동자의 사고 위험 대응 위한 작업중지권 인정, 원심 파기(6년 8개월 소요, 대법원 5년 계류)

○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인력감축 반대 2일간 경고파업 단행

11.11(토)

○ 한국노총·민주노총, 여의대로와 서대문 통일로에서 전국노동자대회(각 6만여 명, 5만여 명 참가): 윤석열 정권 퇴진과 노란봉투법 즉각 시행 요구

○ 전태일재단, 노동상 공로상 =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 단체상 = 원진재단 부설 녹색병원에 수여(경기 마석 모란공원)

11.12(일)

○ ILO결사의자유위원회, 한국노총 공공부문노조협의회의 ‘ILO 단결권과 단체교섭에 관한 협약(98호) 훼손에 대한 제소’에 권고안 채택 = “공공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존중하라”

11.13(월)

○ 이성희 노동부 차관, 노동시간 관련 설문조사(6.26 ~ 8.31 6,030명 대상) 결과 발표: 현 근로시간제도로 최근 6개월간 애로 경험 14.5%, 현 근로시간제로 장시간 근로 감소 동의 48.5%. 정책 =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특정 업종 직종의 연장근로를 유연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대화로 추진하겠다”라는 요지

○ 한국노총,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 선언(6월 7일 위원회 전면 불참 선언)

11.16(목)

○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출범식(서울 여성플라자): ‘전환의 시대, 새로운 도약’ 슬로건, 초대 위원장 최철호

○ 보건의료노조 제10대 집행부 선출: 위원장 최희선, 수석부위원장 송금희, 사무처장 곽경선, 총투표율 72.1%, 찬성 86.5%(단독후보)

11.17(금) 

○ 전국 지방행정 전산망 마비 대혼란 → 11.20, 11.27.(서울 소방재난본부) 등 재발

11.20(월)

○ 교수·변호사·노무사 등 1,000인, 국회 의결한 노란봉투법 거부권 사유 안 되므로 즉각 공포 요구 - 전국택배노동조합, 전국택배노동자대회(서울 광화문), CJ대한통운 등 택배노동자들 하루 총파업 단행

○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대위 기재부 앞 농성 돌입: ILO 권고 노정 교섭 이행과 일방적 직무성과급 체계 추진 중단 요구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 70여 명, 서울 지하철 서울시청역에서 장애인예산 증액 요구 시위

○ 한국경총, 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제도 운영 개선 건의서’ 제출: “소음성 난청, 직업성 암, 근골격계 질환,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업무상 질병 기준 상향” 요구

11.21(화)

○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사측과 임단협 잠정합의(11.22 파업 유보): 올해 660명 신규채용 → 추후 협의 계속 등

 ○ 노동사회단체 원로 136명, 윤석열 대통령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즉각 공포 촉구 

11.22(수)

○ 정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대응 9.19남북 군사합의 중 대북 정찰 능력 제한 조항 효력 정지 결정

○ 공공운수노조 경진여객지부, 수원·화성 - 서울 광역버스 파업 돌입: 임금인상 요구

11.23(목)

○ 근로복지공단 공동쟁의대책위원회(5개 노조 구성), ‘2023년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총력투쟁 선포식‘(울산 본부 앞): 처우 및 임금 개선 등 요구

11.24(금)

○ 이스라엘 - 하마스 전투 중지 합의 = 인질, 구속자 석방 조건 

11.26(일)

○ 금속노조 새 집행부 정창열(위원장) - 이상섭(수석부위원장) - 엄상진(사무처장) 후보조 선출: 투표자 13만 7,967명 중 51.8% 지지 획득

11.27(월)

○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2024년도 외국인력(E-9비자) 업종 확대, 16만 5천 명(금년 대비 37.5% 증가) 승인 결정

○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지부 이은영 지부장 단식 27일째, 노동·사회·종교단체인들 동조 단식 돌입(∼11.29.)

○ 한국노총 제5회 ‘난생처음 노동문화제’ 시상식(한국노총회관): 접수 300여 편, ‘반품’(정경섭), ‘어느 가구 배송기사의 하루’ 1등 수상

11.28(화)

○ 민주노총 직선 4기 집행부 선출: 양경수(위원장) - 이태환(수석부위원장) - 고미경(사무총장) 후보조, 투표율 63.97%, 득표율 56.61%. 지역본부 10곳 선출 완료, 6곳 결선투표

○ 공노총 공무원노조 ‘생존권 보장 촉구 공무원노동자대회’(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공무원 보수 추가 인상 요구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위원장 이재강), 하루 파업(6천3백여 명 참가), 총파업대회(전주 공단 앞, 3천5백여 명): 연금 개악 저지, 직무급제 저지, 실질임금 인상 등 요구

○ 2030 세계박람회(EXPO) 유치계획 참패(국제박람회기구 투표 결과 사우디 리야드 119표, 부산 29표, 로마 17표)

11.29(수)

○ 노동부 11월 사업체노동력 조사 결과: 1~9월 1인당 월평균 임금 396만 1천 원(전년 대비 2.5% 상승), 실질임금 1.2% 감소 

○ 통계청 9월 인구 동향 통계 발표: 출생아 수 1만 8,707명(전년 동기 대비 3,211명, 14.6% 감소), 자연증가(출생아 수 – 사망자 수) = ▽9,657명, 합계 출생률 0.7명

11.30(목)

○ 이스라엘 - 하마스 전투 중지 ‘하루 연장’ 합의 → 1일 휴전 종료 후 이스라엘군 가자지구 남부 도시 공격으로 민간인 193명 사망, 650명 부상(가자지구 보건부 발표)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연 3.5% 동결, 내년 성장률 2.3% → 2.1%, 소비자물가 2.4% → 2.6% 수정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