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노동일지(10~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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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노동일지(10~11월)

이원보 0 1,032 2022.12.12 09:00

2022년 10월


10.03(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연차보고서: 부자나라의 금리인상 등 긴축 정책은 개발도상국 통화가치에 큰 타격, 경제침체·부채 위기 위험 증대


10.04(화)

○노동부, 손해배상청구액 실태조사 결과 발표(2009년~현재): 총 73개 사업장 151건, 2,752억 7천만원(40건=25.5%는 하청 노동자 상대, 재판 종결 49건 인용률 67.1%, 인용액 350억원(사건 청구액 599억 5천만원 대비 58.4% 인용)

○재단법인 경청, 한국 갤럽 의뢰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여론조사 결과 발표(연매출 1억원 이상, 1천여 곳 대상): 중소기업 79.4%가 중대재해처벌법 찬성, 매우 찬성, 찬성하는 편 72.8%), 반대 20.3%(매우 반대 1.9%, 반대하는 편 18.4%)

○금융노조 산별중앙교섭 합의 : 임금 3% 인상, 단체협약 34개항 중 일부 타결, 노동시간 단축 등 TF 논의, 각 지부별 보충교섭)


10.05(수)

○노동부 국정감사(정부세종청사),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청구문제와 노조법 2,3,4조 등 쟁점 제기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 지방공기업특별위원회와 지방공기업노련, 민영화 시도 중단 요구 결의대회(세종시 행안부 별관)


10.06(목)

○행안부 장관(이상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여성가족부 폐지,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로 통합 등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과 첫 간담회(한국노총): “정책 관철 도구로 전락하면 특단 선택” 언명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결의대회’ 사전대회(서울 마포 한국경총 앞)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대표자대회, 사무금융노조·정보경제연맹·서비스연맹 등 노조 대표자 300명 참석, 윤석열 정부 공공 노동정책 철회 요구 및 총력투쟁 등 결의


10.07(금)

○금속노조 한국 와이퍼블레이드분회(분회장 최윤미),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국회 앞): ‘위장청산’ 철회, 불법 대체생산 중단 촉구


10.08(토)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정책 강화 위한 범 시민사회 전국행동’ 발족(전국 700여 노동시민사회단체·정당 참여)


10.10(월)

○북한 조선노동당 창당 77주년 기념 대대적인 15일간(9.25~10.9)의 군사훈련 보도(7차의 탄도미사일 탄도미사일 발사 등): 김정은 국무위원장 “한미와 대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17-2921년 조세 및 국민부담액 현황’ 공개: 2021년 총조세(국세 지방세) 456조 9천억원, 총사회보장기여금 162조 5천억원 총 619조 4천억원, 국민1인당 부담액 약 1,200만원, 조세부담액 885만원 사회보장부담액 315만원, 조세부담율(GDP) 2017년 18.8% → 2021년 22.1%, 국민부담율(사회보장금) 25.4% → 29.9%


10.11(화)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공동대표 박석운), 노랑봉투법 국민동의청원 5만명 돌파 (10.01. 09:00 ~ 10.08.), 국회 제출


10.12(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연 2.50% 기준금리를 연 3.00%로 인상 결정 = 2011.3. ~ 2012.10. 이후 처음 3.00%대 기록


10.13(목)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시의 민간위탁기관 예산 삭감 등 ‘반노동정책 폐기’ 요구 노숙농성 돌입(서울시청 앞)

○국회입법조사처, ‘주요국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사례조사 연구’ 보고서 발표: “주요국 실제 쟁의행위에 손배청구 없다” 


10.15(토)

○SPL(파리바케트) 평택공장에서 새벽에 20대 노동자 기계 끼임 사고로 사망, 10월 23일 새벽 계열사 샤니 성남공장에서 오른쪽 검지손가락 절단 사고 발생


10.16(일)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 대표자대회(10.22, 베이징)


10.17(월)

○카카오서비스 장애 사태로 통신 전면 마비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 “재택근무 프리랜서는 근로자”(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사 온라인 모니터링 요원) 판결

○‘민주노총 평등수칙’ 발표: 평등하고 안전한 일터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행동 실천 운동 시작(4개 주제 16개 조항)

○청년유니온 7기 임원 선거: 위원장 김 설, 사무처장 나현우 선출


10.18(화)

○통계청 ‘2022년 상반기 산업별· 지역별 고용조사’ 발표: 임금 노동자 25.4%가 월급 200만원 미만

○쿠팡이츠 공동교섭단(라이더유니온+배달플랫폼노조), 일방적 삭감한 기본배달료 인상 요구 1일 파업, 시위


10.19(수)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천막농성 돌입(-12.08., 국회 앞), 선전전, 수요촛불문화제, 국회의원 면담 등 병행


10.20(목)

○파리바게트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SPL평택노동자를 위한 추모식(10.15 사망): 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 앞)


10.21(금)

○노동부 ‘노조·노조간부 조합원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사건 실태조사 결과’(2009-2022.8.) 발표: 총건수 151건, 127건 종료(취하 51건(40.2%), 조정 화해 15건(11.8%), 판결 61건(48.0%), 불법쟁의 인정 46건

○전국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 학교급식노동자 노동환경 개선대책 요구 피켓팅 시위(국회 앞)

○진보경제학자 정태인 박사 별세(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


10.23(일)

○제20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중회의), 시진핑 국가주석 3연임 결정 : 시진핑, 1차 백년(1921-2021) = 전면적 샤오캉 사회건설 완성 → 2차 100년(1949-2049) 중국식 현대화 추진

○고용노동교육원, 소규모 사업장 무료 노무교육 개설(10.27. 대전에서 시작)


10.24(월)

○서해 북방한계선에서 북한 상선의 NLL월경을 둘러싸고 남북한 군 총격전 발발

○검찰, 위례·대장동 신도시 개발 의혹 수사 명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강행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국회 앞 천막농성 돌입: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 활동 31일 종료 앞두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적용품목 확대 요구

○공공연대노조 법원지부 공무직 파업 단행: 무기계약직 정규직 수당 차별 개선, 차별해소 등 요구


10.25(화)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와 정부에 근로기준법 작용범위를 5명 미만 사업장 확대 권고

○‘항일노동운동가 이재유선생 기념사업회(준)’ 출범(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동야 김금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 별세(1935년 밀양 출생, 10.28. 마석 모란공원 안장)  


10.26(수)

○경북 봉화 아연광산 붕괴로 광부 2명 매몰 → 11.4. 221일만에 구출 생환

○노동부, MBC부당노동행위 이유 특별근로감독 시행

○민주노총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결의대회’(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발족: 2017년 570개 단체(민주노총·참여연대·전국민중행동) 등이 참여한 조직을 690개 참여로 재편 발족(서울 종로 변호사회관):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 등 추진


10.27(목)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 현대·기아자동차 간접공정(컨베이어벨트 밖 노동) 사내하청도 불법파견이므로 직접고용하라고 판결

○정부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개최(대통령 주재): 전부처 산업부처화 강조,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상황 하 민생경제위기 대책 결여 비판

○공공운수노조·대구지하철노조, ‘총력투쟁 선포 조합원 결의대회’(대구 달서 대구교통공사주차장): 민영화 구조조정 중단 등 요구

○공공운수노조 LG헬로비전비정규직지부(지부장 유희원), 협력업체 고용구조개선 운영모델 협의체 요구 농성 돌입(서울 상암동)


10.28(금)

○정의당 대표 결선투표: 총선거권자 17,591명, 투표자 8,842(투표율 0.26%), 이정미 후보 5,426표 획득 당선


10.29(토)

○핼러윈 대규모 압사 참사 발생(서울 이태원): 154명 사망, 132명 부상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대규모 집회 시위(서울 광화문-남대문, 5만명 참가): 공공부문 혁신가이드라인 폐기, 민영화 구조조정 저지, 공공성 강화 등 요구

○철도노조,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서울역 앞, 5,000여명): 철도민영화 중단, 수서행 KTX 운행, 고속철도 통합, 임금·단체협약 갱신


10.30(일)

○국회 예산정책처 ‘2023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분석’ 발표: 청년 몫 줄여 기업에 퍼주는 ‘민간주도’ 청년고용정책 예산 비판


10.31(월)

○한국노총, 이태원 참사에 11월 5일 전국노동자대회 취소

○민주노총, 대북 선제공격 성격의 대규모 공군 훈련 중단 요구 성명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조(위원장 최원석), 임금협약 체결 요구 1일 파업

○파리바게트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SPC그룹의 부당노동행위 공개사과 요구 서명운동 돌입 

○ILO, ‘일의 세계 관찰’ 보고서 발간(ILO Monitor on the World of Work)



2022년 11월 


11.01(화)

○통계청, 비임금근로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발표: 올해 8월 현재 비임금 근로자 668만 6천명,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433만 6천명(전년비 8만 8천명 증가)

○마트사업노조 이마트 시화점 노동자 파업 돌입: 연말 폐업 철회 요구


11.03(목)

○SPC그룹 피비파트너즈 대표이사, 화섬식품노조와 부당노동행위 관련 사과, 부당노동행위자 처벌 합의

○학교비정규직 노조와 직업성 환경성 암환자찾기119(직업성암 119), ‘학교 급식실 노동자 폐암 건강검진 결과 현황’: “검진자 5,979명중 1,634명(27.3%)이 이상소견”


11.05(토)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 철도 수송원 1명, 화물열차에 치여 사망


11.07(월)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분회장 최윤미), 위장청산 철회 요구 단식농성 돌입(국회 앞)


11.08(화)

○학교비정규직 노조 소속 학교 급식실 노동자 20여명, 국회에서 기습 시위: 페암발병·인력 부족 등 학교급식실 노동문제 해결 요구

○‘여성가족부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출범(692개 여성·노동·환경·종교 단체 참가, 서울 영등포 여의도 이룸센터)

○파리바케트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허영인 SPC회장 처벌, 산재사망사고 원인 규명 등 요구, 시민 6,223명 서명부 발표


11.09(수)

○대통령실,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시 MBC기자의 전용기 탑승 제외 통보 = 한겨레 등 항의, 전용기 동승 거부


11.10(목)

○한국개발연구원(KDI), 2022년 하반기 경제전망 발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2.3%(5월 발표)에서 1.8%로 하향 조정 발표

○보건의료노조와 4대 성모병원지부(여의도·의정부·부천·은평) 공동교섭 요구 집회(서울 서초구)

○공공운수노조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 분회, 파업 돌입(공공 혁신 가이드라인 폐지, 보건인력 확충 등 요구


11.11(금)

○더불어민주당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검추진 범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서울 여의도역 인근) 


11.12(토)

○민주노총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22 전국노동자대회’(서울 숭례문대로, 9만여명 참가): 노조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공공기관 민영화 중단 등 요구

○건설노조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요구 집회(서울 국회 앞, 3만명 참가)


11.13(일)

○전태일 열사 52주기 추도식(경기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 노동상은 ‘파리바케트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대표 권영국), 공로상은 매일노동뉴스(대표 부성현) 수여

○서울시, 전태일기념관·서울시 노동센터 등 내년 예산 대폭 삭감조치(예: 인건비 비중 50% 미만으로 삭감 등)

○한·미·일 정상회담(인도네시아): 대북 강경 대응,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논의 


11.14(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한국노총 방문: 노총요구 3대 입법과제 논의

○L20(G20회원국 노조대표단): 인도네시아 발리 G20정상회의에 “평등·사회정의 기초한 새로운 사회계약” 요구 

○정의당 창당 10주년 심포지엄, ‘지나온 10년, 마주할 10년 어떻게 할 것인가?’(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11.15(화)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정의당 대표 이정미, 연속 면담(민주노총 회의실):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공공운수노조 대정부 총력투쟁 선포: 11.23. 13개 노조 104, 331명 공동파업 돌입 = 10.12. 확대, 노동권 확대·노정교섭 요구

○전교조, 교육개악 저지와 개혁법안 처리 적극화 요구 무기한 농성 돌입(국회 앞)


11.16(수)

○G20정상회의 공동선언 발표: “심각한 경제문제 해결 협력 약속”

○정의당 의원단,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1인 릴레이 시위 시작(국회)

○‘윤석열정부 농정규탄 전국농민대회’(서울 여의도): 쌀 최저가격제 도입, 농민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 등 요구

○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27) 이후 중대재해 상황 공개 : 중대재해 186건 중(사망 203명, 하청 67%) 기소의견 송치 29건, 그룹별 : 현대차 9명, 현대백화점 7명, 디엘(대림)6명, 에스케이 5명, 중흥건설 4명

○녹색연합, 한국의 기후 관련 재정지원 현황 분석 발표 : 기후관련 재정지원 총액 15억 달러, 녹색기후기금 공여 34곳 중 33위

○서울시사회서비스원노조 단협해지 항의, 권리쟁취 위한 파업 돌입

○서비스연맹 가전통신서비스노조, 생활가전 렌털업계 방문점검원 표준계약서 마련 요구 서명운동 68,244명 참가 발표(올 8월 이후)

○현대자동차 그룹사, ‘산업안전 상생재단’ 출범(이사장 안경덕, 서울 현대 사옥): 그룹사, 협력업체의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강화 지원 목적


11.17(목)

○국화환경노동위원회, ‘노란봉투법(노조법2·3조) 개정안’ 입법공청회(국회): 노동3권수호법 대 민주노총 방탄법 노사 의견 대립 

○노동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근로시간 제도개편논의 내용 공개(서울 로얄호텔): 1주 12시간 연장근로 → 최소 월 단위로 유연화 추진 =1 주 노동시간 대폭 연장 가능

○금속노조, 대법원의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조속 판결 촉구 1박 2일 노숙농성 재개(대법원 앞)

○국제노총(ITUC) 제5차 세계총회(∼11.22, 호주 멜버른): 세계적 경기침체, 완전고용·양질의 일자리·공동번영 기반한 새로운 경제모델 마련과 새로운 사회 계약 쟁취 위한 활동 전략 수립


11.19(토)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촛불대행진’(15차) = 서울 시청앞-숭례문 오거리, 전국 41개 지역에서 대거 운집


11.21(월)

○현중3사노조(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 임금인상·임금피크제 폐지·노동이사제 노조추천권 도입 등 요구 노숙농성 돌입(경기도 성남시)

○대한간호협회·간호법 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총궐기대회(국회대로, 5만명 참가) 


11.22(화)

○OECD경제전망보고서, 내년 한국경제성장률, 2.2%에서 1.8%로 하향 전망, 2022년 2.7%, 2024년 1.9% 전망: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민간소비 투자 위축, 수출 부진

○민주노총, 노동개악 저지와 노조법 2·3조 개정, 개혁입법 통과를 위한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국회 앞 농성 돌입

○보건의료노조, 9.2. 노정합의 이행예산 반영 요구 국회 앞 집회

○건설노조, 건설안전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서울 여의도 4만명 참가) 


11.23(수)

○공공운수노조 서울대병원분회,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인력조정 철회·인력충원 등 요구 파업 돌입(∼11.26.).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파업 시작: 생활임금 보장, 정규직 전환 요구

○공공부문 파업 일정 발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11.25. 지역난방안전지부 11.25. 철도 자회사 11.28. 인천공항지역 11.28. 서울사회서비스원 11.30. 다산콜센터 11.30. 서울교통공사 11.30. 대구지하철 12.1. 철도노조 12,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1970-80년대 군사정권의 강제징집, 녹화사업 피해자 신청 187명, 해당자 2,921명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정, 국가기관의 사과·회복 조치 권고


11.24(목)

○국회,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 의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 금리 0.25% 인상 = 3.0% → 3.25%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확대 요구

○철도노조·서울교통공사 노조 준법투쟁 전개: 철도 민영화 중단, 노동개악 중단 요구

○양대노총 ‘노동시간제도 및 윤석열정부 정책에 대한 노동자인식 조사 결과’ 공개: 9.26. ~ 10.4. 2,600명 대상 현장실태와 노동자 인식 조사 = “주52시간 시행 5년 유노조 사업장 44%가 장시간 노동 지속”


11.28(월)

○공공운수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 파업 출정 결의대회(서울역 앞): 생활임금 쟁취, 인력충원, 구조조정 저지

○공무원노조 ‘윤석열정부 정책평가 총투표’ 결과 발표(11.22. ~ 24, 7개 항목): 이상민 행안부장관 파면 83% 찬성, 인력감축 93% 반대 등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100여명, 공무원과의 복지수당 차별철폐 요구 농성(국회 앞)

○지역난방안전 노동자 전면 파업 돌입 → 용인시민안전연대·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 등 80여개 시민 사회단체 3자회담 제의

○민주노총, 재벌사업장 대상 노조가입 캠페인 시작(삼성, 롯데, LG 등 계열사 대상)


11.29(화)

○윤석열 대통령,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발동(국무회의): 노조 “정당성 없는 명령 거부, 파업 계속 천명”

○전국공무원노조·공노총·전교조 결의대회(국회 앞): 공무원·교사의 노동조건 개선과 정치기본권 보장 제도개선 요구

○보건의료노조 ‘2022 산별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대회’(∼12.01. 경기도 양평)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임금체계 개편 2차 전문가 간담회(서울 프레스센터): 연공형 비판, 포괄임금제 오남용 금지, 부분 근로자대표제 법제화 등 논의


11.30(수)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2009년 쌍용자동차노조 파업에 대한 경찰의 11억 2,891만원(이자 증가 현재 30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3년 만에 원고 패소 판결: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응 저항한 노조 투쟁 정당” 

○이정식 노동부장관,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 ‘기업위험성 평가 의무화’(자기규율)

○서울지하철노조, 6년 만에 파업 돌입 : 인력감축 반대 등 쟁점 → 임금협약 7개항, 부대약정 12개 항 합의로 12.01. 0시 업무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