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노동운동 주요일지(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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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동운동 주요일지(6월)

이원보 0 1,949 2021.07.05 09:00

2021년 6월


06.01(화)

○학교비정규직노조, 돌봄전담사 처우개선 협상 타결 요구 천막농성 돌입(세종정부청사 교육부 앞)

○금속노조, ‘노조탄압 무기로 변질된’ 교섭창구단일화 폐기 촉구 천막농성 돌입(국회 앞, ∼6.11)

○전교조 ‘학급당 학생수 20명 제한’ 국민동의 청원 돌입

○공노총 공무원노조, 정부에 성실교섭 요구, 대정부 공동투쟁 선포대회 → 천막농성 돌입(세종시 인사혁신처 앞)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요구 5일간 청와대행 도보행진 출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종교·시민·사회 원로 196명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 선언 발표

○공군여성부사관 성추행 충격 괴롭힘으로 자결 = 청와대 청원 시작 = 군부대 내부 성추행 폭력사건 구조적 은폐 전면 노정 


06.02(수)

○중앙노동위원회, CJ대한통운(원청)의 특수고용직 택배노조와의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로 판정

○통계청 ‘5월 소비자물가 동향’ : 전년 동월비 2.6% 급상승(2012년 4월 2.6% 이후 최고) : 교통비·농산물 등 전반적 상승세, 국제유가·곡물가 국내 물가상승 압박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 상견례 : 노정교섭과 병행 = ‘감염병 대응, 인력확충’ 쟁점

○한국노총 공공노련, ‘기후변화와 일자리’ 공공포럼 개최(한국노총회의실) : 김현우(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발제 = “기후위기는 노동자의 위기” 노동운동의 대응책 촉구


06.04(금)

○금융노조·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코로나19 백신 유급휴가(3일간) 잠정 합의


06.07(월)

○경제사회노동위 본위원회, ‘플랫폼산업위원회 구성’ 등 4개안 의결

○서울중앙지법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 일제강제노역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각하 판결 : “한일 청구권협정 개인청구 소멸-미·일관계 훼손” 이유

○택배노조 6,500여 조합원, 택배분류 거부 ‘오전 9시 출근 11시 배송 출발’ 단체행동 전개 

○네이버노조, 직원의 극단적 선택 사건 계기 직장갑질 초과노동 등 특별근로감독을 노동부에 요구

○전국삼성전자노조, 광주사업장 소속 노조원 7명의 집단산재(근골격계 질환) 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제기


06.08(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투기의혹 10명 의원에게 탈당 권고, 2명 출당 결정

○민주노총, ‘7.3 전국 노동자대회 투쟁선포’ 계획 발표 : 산재, 구조조정, 비정규직 차별, 최저임금, 노조할 권리보장 등 해결 촉구 1만명 참가 예정

○쌍용자동차노조, ‘최대 2년간 조합원 절반 무급휴직 등 회사측 자구계획안 조합원 투표 52.1% 찬성의결 수용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 안전보장 요구 고공농성·총파업 돌입 → 6.11. 2021.7 시행예정 소형타워크레인기술위원회 노조추천 전문가 참여 등 합의, 파업 농성 해제


06.09(수)

○한국은행 2021년 1분기 GDP성장률 1.7% 발표

○통계청 5월 고용동향 : 취업자 2,755만 명(전년동월비 61만 9천명 증가), 실업자 114만 8천명, 청년실업률 9.3%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총파업대회(서울 복합물류센터)-무기한 파업 돌입 : 과로사 방지, 택배 분류작업 분리 요구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철거중인 건물 붕괴로 시내버스 덮쳐 9명 사망, 8명 중상 


06.10(목)

○‘제34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서울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 : 고 계훈제, 김근태, 강경대, 김경숙, 고호석, 박관현, 김병곤, 박영진 씨 등에 국민훈·포장

○민주노총 20만 경비노동자 조직화 선언(민주노총회의실)

○금속노조 삼성지회(삼성에버랜드노조) 2011.7.13. 노조 설립 이후 최초의 교섭상견례 “ 임금인상 99,000원 등 요구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콜센터), 무기한 총파업 돌입(원주 본사) : 직접고용 요구->6.21. 회사측의 대화 방침 발표로 업무 복귀, 현장 투쟁 전환 


06.11(금)

○문재인대통령, 주요 7개국(G7)정상회의 참가(영국 콘월, ∼13) : 중국 세력확장 견제가 핵심의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이준석(36세)이 당선 : 정치적 세대교체 전반적 확산 충격?

○언론노조, 언론개혁 4대 입법 요구, 전국 순회 캠페인 시작(제주도)


06.14(월)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민 청원 10만 명 돌파, 국회 법사위원회에 자동 회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노동자 내부 갈등 해결 요구 단식농성 돌입 → 6.16 고객센터노조 업무복귀 합의로 단식 중단

○우체국 택배노동자들, 택배분류작업 강제 반대 점거 농성 돌입(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

○‘생태 및 사회적 전환에 관한 노동조합 국제포럼’ 공동선언문 채택 후 폐막 : 세계 50국, 130개 조직 9천여 명 참가, 한국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참가, ‘산업전환계획 의사결정에 노동자 참여 보장’ 요구


06.15(화)

○경기도, 공공버스 노동자 5405명에게 백신휴가제 도입(접종 후 2일간 + 이상반응시 1일 추가)

○택배노조 조합원 4,000여명, 1박 2일 노숙농성투쟁 돌입 : 과로사 대책 마련과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 

○민주일반연맹(위원장 김유진), 차별해소 정규직 전환 요구 6.25 파업(5천명 파업, 4만 명 준법투쟁) 예고

○화섬식품노조, 5개 노조(7,160명) 산별전환 투표 → LG화학/LG에너지솔루션, 한국바스프노조 가결


06.16(수)

○‘택배종사자 과로사대책 사회적 합의기구’(전국택배노조·협동조합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 2차 가합의 : 내년 까대기작업 중단, 주60시간 과로 금지, 소득보전안 갈등조정위 논의 등 → 노조 파업 6.17 중단 → 6.22.  최종 합의문 서명(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회의실)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 조합원 50명 집단삭발식(서울 청계천) : “지키자 홈플러스, 쫒아내자 MBK”구호

○부산 신라대와 부산 일반노조, 신라대 청소노동자 복직 합의, 총장실 농성 114일(2021년 2.28 51명 집단 해고)

○민간 정책연구소 ‘랩2050’, ‘참성장지표’ 발표 : 1997∼2020 GDP 133%(연 3.59%) 증가, 불평등·환경 등 질적 부문 포함 삶의 질은 105%(연 3.39% 성장)


06.17(목)

○북한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당총비서, 정세변화에 대응하여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특히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준비되어 있어야” 강조

○문체부 공무직 교섭노조연대 노동자(공공운수노조·공공연대노조·대학노조·학교비정규직), 임금 인상·공무원과의 차별해소 등 요구 파업 돌입


06.18(금)

○금속노조 완성차 3사노조 지부(현대·기아·한국GM), 정부에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사정협의체 구성 요구 : “내년부터 협의체 가동하자”


06.19(토)

○민주노총 중대재해 노동자(올해 344명) 합동추모제, 전국 7개 지역에서 개최(경남 6.21, 전북 6.23 예정) :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대통령 면담 요구, 경찰의 행진 저지(서울 노동청 앞)


06.20(일)

○청년유니온 ‘2021년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알바 창년 10명중 3명은 최저 시급 이하, 82%는 주휴수당 못 받고 절반 이상이 초단시간 


06.21(월)

○통계청 ‘2019 가계생산 위성계정(무급가사노동가치 평가) 발표 : 490조 9천억 원 2014년 대비 25.8% 증가, GDP 비중 23.1% → 25.5%

○한국노총,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 3대 정책 제안 : 고용유지·예산증대·코로나19 수당지급 ·전국민 백신휴가제 도입

○LH노조, 정부의 혁신안 반대 궐기대회 후 천막농성 돌입(경남 진주시 본사 앞)

○삼성디스플레이노조, 성실한 임금협상 요구 천막농성 돌입(충남 아산시 아산2캠퍼스OLEX동 식당 앞)


06.22(화)

○국무회의,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시행령 9조2항(노조아님 통보) 삭제, 조합원 산정 기준을 ‘조합원’에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으로 변경 등

○인천 산업선교회 김정택 김도진 목사, 선교회 건물 보존 요구 단식농성 시작


06.23(수)

○G20노동장관 공동선언문 채택(이탈리아 카타니아) : “플랫폼 노동자 보호·저숙련여성 고용기회 확대”

○보건의료노조, 공공의료 확대·보건인력 확충 등 요구 9월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세종시 보건복지부)

○삼성엔지니어링 & U(삼성엔지어링노조) 결성, 신고필등 교부(공식명칭=삼성Engineering Union And You)


06.24(목)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비폭력 신념 병역 거부자에 무죄 판결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 노동계 2022년 최저임금 일10,800원(23.9% 인상) 월 225만 7,200원 요구, 사용자측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등 주장 → 6.29 전원회의 부결(15대11)


06.25(금)

○네이버 본사 직원 A씨, 극심한 직장내 괴롭힘과 업무상 스트레스 호소하며 자결

○카드사노조협의회 결성(의장 정종우) : 금융위원회의 카드수수료 개편 반대운동 


06.26(토)

○금속노조, ‘정의로운 산업전환‘(공동결정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 입법청원 시작(∼7.25)


06.27(일)

○노동부 국회자료,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중 민간위탁기관 위임업무 9.9%만 정규직화 분석


06.28(월)

○국무회의,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의결 : 2021년 GDP성장률 3.2% → 4.2%, 30조 추경 등 소비진작 집중, 취업자 25만 명, 3대 청년고용대책 마련(일자리·주거·자산형성)


06.29(화)

○국회 본회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의결(5인 미만업체는 제외), 여수·순천사건 특별법안, 3.15의거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 등 의결

○국무회의, 노동부 산업안전보건 본부 신설 의결(1본부 2관 9과 1팀 82명, 지방관서 63과 2팀 821명)

○김부겸 국무총리, 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국무총리 공관) : 노조의 노정교섭 요구에 정부는 경사노위 참가 강조

○소통과혁신연구소 ‘노동-진보의대선-지방선거 대응전략’ 토론회 개최(온라인) : 진보진영 공동대응-후보단일화 선거연합정당 제안 


06.30(수)

○전국화섬식품산업노조 파리바게뜨지회 발표 = “회사측 본부장이 현장관리자(BMC)들을 동원하여 포상금 걸고 제빵사들을 민주노총에서 탈퇴시켰다고 전직 BMC가 폭로” : 회사측은 ‘사실무근’ 해명

○라이더유니온과 서비스일반노조, 쿠팡이츠와의 공동교섭단 구성 : 배달료 4천원으로 인상 등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