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보의 블로그
2020년 노동운동 주요일지(2~3월)
이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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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6 09:00
[2020년 3월]
03.01(일)
○ 3·1절 제101주년 기념식, 코로나19 사태로 60명 규모의 기념행사
○ 질병관리본부, 6시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3,736명(전일 대비 586명 증가, 대구 경북 3,260명, 87.2%), 사망 20명, 퇴원 30명으로 발표
○ 보건의료노조 조직현황 발표: 2019년 말 191개 노조 71,215명(3년간 45.5% 증가)
03.02(월)
○ 북한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 방면에 발사(95일 만에 재개)
○ OECD '중간 경제전망‘ 발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2.9% → 2.3%, 한국 2.3% → 2.0% 등 하향 예상
○ 한국기계연구원노조, 전적 거부 노동자 해고철회 직접고용 요구 과기부 본관 로비 농성
03.03(화)
○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 배포 실책 대국민 사과
○ 인천공항공사 3기 노사전문가협의회, 용역 9545명 자회사 채용합의(2.28) 사실 공개
○ 경향신문, 한국도시연구소 ‘반지하 거주 가구 주거실태’ 조사결과 보도: 2018년 기준 반지하가구 22만 1459가구, 월 평균소득 219만 원(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40만 1,814원의 40% 수준, 100만 원 미만 23.0%), 보증금 3,130만 원, 월세 34만 원
03.04(수)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에게 코로나19 극복에 대한 응원 메시지 친서 전달
○ 박근혜, 옥중에서 ‘거대 야당 중심으로 태극기 힘 합쳐달라’며 보수세력 대통합 촉구 서한 발표(유영하 변호사 발표)
○ 민주노총 정치위원회 조합원 4,314명 정치의식 설문조사 결과 발표: 정치세력화 동의, 독자 창당 동의 10%
03.05(목)
○ 국회 본회의, 인터넷 전문은행법 개정안 부결
○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문화방송(MBC)이 2016~2017년 특별 채용한 아나운서를 해고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정규직 전환 고용기대권 인정)
○ 코로나19 확진자 4시 현재 6,088명(사망 42명): 1월 20일 1명 발생으로부터 45일)
○ 연일 전국 주요 도시에서 마스크 구입 파동
03.06(금)
○ 국회 본회의,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전 고용노동연수원)등 의결
○ 경사노위, ‘코로나19 확산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 발표
03.08(일)
○ 김경수 경남지사,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0만 원 지급 주장, 이재명 경기지사 동의(2.25 기본소득당 전 국민 대상 30만 원 지급 주장)
03.09(월)
○ WHO(세계보건기구), 팬데믹(세계 대유행) 위협 현실화 경고: 세계 115개국 11만 6천 명 확진
○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14차 회의, ‘후반기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 의결: 민간일자리 확산, 2022년 고용률 68% 달성
○ 정의당, 4·15총선거 노동공약 발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정규직 채용 및 전환법 제정, 노조 가입률 20% 실현 등
○ 고용정책심의위원회, 여행·관광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 마스크 공급, 출생연도별로 5부제 시작
○ 마사회 故 문중원 기수 장례식(2019. 11.29. 마사회 비리운영 고발 유서 남기고 자결)
03.10(화)
○ 교육부와 통계청, 2019년 초중고생 사교육비 지출 결과 조사: 총 21조 원, 1인당 32만 원, 7.8% 증가
○ 서울교육청, 중학교 교육과정 연계 노동인권 지도자료 개발 배포 발표
○ 김승수 전주시장,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취약계층에 재난기본소득 52만 원 지급 제안 → 3.13 시의회 의결
○ 민주노총, ‘코로나19 노동자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발표: 마스크 등 보호장비 미지급에 의한 ’감염위협‘과 매출감소로 인한 ’생계위협‘ 심각, 전 국민 100만 원 재난 생계소득 지급 요구
○ 더불어민주당·한국노총 고위급 정책협의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적용 공약 채택’ 등 합의
○ 현대중공업 울산공장 물량팀, 임금삭감 항의 경적 시위 → 3.11 작업거부
03.11(수)
○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언
○ 노동부, 4차 건설노동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발표: 적정임금제 연내 시행
○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이재용 부회장에게 노동 관련 준법 의무 위반, 경영권 승계 의혹 등 사과 권고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사내하청지회, 임금삭감, 개인사업자 등록 강제 거부 파업
03.12(목)
○ 이재갑 노동부장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대담(3.13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과 면담): 코로나19 대책 논의
○ 서울시 ‘청년긴급지원사업 발표: 청년수당 월 50만 원 지급 등
○ 민중공동행동 등, 조선·동아 100년 청산 요구 시위(서울 광화문),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1인 시위
○ 한국노총 광주본부,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결의한 자동차공장 ‘투자유치협약서’ 파기 결정(광주형 일자리 협약 파기)
○ 경실련·민주노총·참여연대 등 26개 시민사회단체, ‘2020총선 시민네트워크’ 발족: 불공정·불평등 타파, 젠더차별과 혐오 근절, 기후위기 대응, 정치권력기관 개혁, 남북관계 평화 등 5대 의제 제시(서울 종로 환경운동연합)
03.13(금)
○ 미국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19 확산에 국가비상사태 선언, 이탈리아 등 유럽 각국도 연이어 비상사태 선포
○ 서울 시내버스 임금인상 2.8% 노사합의
○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청소년 19명, 정부의 소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책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국회와 대통령 상대로 헌법소원청구서 제출
03.15(일)
○ 문재인 대통령, 대구·경북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03.16(월)
○ 임시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를 연 0.75%로 0.5% 인하 결정, 사상 최저수준
○ 노동부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 제정 발표
○ 노동부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 전국 8곳에 설치: 검사·상담·교육·사후관리
03.17(화)
○ 미국 재무부장관(스티브 무누신), 1조 달러대 경기부양책 발표: 국민 1인당 현금 1,000달러 지급
○ 더불어민주당, 비례연합정당 창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좌초
○ 교육부, 초중고교 개학, 코로나19 사태 이유 4월 6일로 3차 연기 발표
03.18(수)
○ 문재인 대통령,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 개최: 노사대표자 대거 참석, 비상시국 연대 동참 당부
○ 국무회의, 추가경정예산안(11조 7천억 원) 의결
○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 중위소득 이하 117만 가구에 최대 50만 원의 긴급생활비 지원 발표
○ 미국 CNBC방송, GM, 포드, 피아트크라이슬러 자동차 3사가 코로나19 사태로 이달 중 미국· 멕시코·캐나다 공장 가동 중단하기로 했다고 보도
○ 사무금융노조연맹(위원장 이재진), 협동조합 노동자의 선거운동 금지 등 공직선거법 위헌소송 제기(해당자 10만 1,450명)
○ 이주노동자 공동행동 등 58개 이주 인권단체,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자유 보장, 외국인고용법 헌법소원심판청구 제기
03.19(목)
○ 정부 비상경제회의 12년 만에 개최: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연 1.5% 저리의 12조 원 소상공인에 대출 등)
○ 한국은행,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통화스와프계약 체결(600억 달러 규모)
○ 경남도: 선별적 긴급재난소득제(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당 50만 원), 충남도: 긴급재난생활안정자금 가구당 100만 원 지급
○ 경사노위 보건의료위원회(위원장 김윤) 서면회의, ‘코로나19 확산 위기극복을 위한 합의문‘ 의결
○ 타다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민주노총회의실, 200여 명 참가, 위원장 김태환)
03.23(월)
○ 전국공무원노조 창립 18주년 기념 성명서 발표: ‘해직자 원직복직, 공무원노동기본권 실현 원년 실현하겠다’
○ 경총 ‘경제활력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 국회 제출: 탄력적 근로 확대, 대체근로 전면허용, 사업장 내 농성 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삭제, 상속세·법인세 대폭 인하 등 경제·노동 8대 분야 40개 입법 개선과제
03.24(화)
○ 제2차 비상경제회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대응책 논의, 기업에 100조 원 긴급자금 지원 등 결정
○ 정부, 대통령, 장·차관급 공무원 3월과 4월 급여 30% 반납 발표
○ 민중공동행동, 코로나19사태로 3·28 사회대개혁 총선 승리 대규모 집회 취소 공표
03.25(수)
○ 주한미군, 군내 한국인 노동자 8,500명 중 4,000명에게 ‘4월 1일부터 종료가 통지될 때까지 무급휴직에 처한다’는 공문 발송
03.26(목)
○ 질병본부 발표: 한국=코로나 19 감염자 누적 9241명, 사망자 131명, 세계=202개국 감염자 472, 851명, 사망 21,308명
○ 세계 주요 20국(G20) 특별 화상정상회의: 코로나19 감염확산 저지 대응책 논의, 공동성명 채택(코로나 공동대응, 국제경제 보호, 국제무역 혼란 방지, 국제협력 증진 등)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사상 최초로 ‘양적 완화(QE)=무제한 돈풀기' 의결
○ 청와대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 민주노총 방문, 김명환 위원장과 코로나19 사태와 노동대책 논의
○ 한국GM, 2019 임금교섭 잠정합의: 임금동결, 성과급제로 등
○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국제노동조직의 요구 제기: 국제노동기구(ILO), 글로벌노조협의회(CGU), 유럽노총(ETUC) 등
[2020년 2월]
02.01(토)
○ 8개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국가공무직노조 결성(위원장 이경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02.02(일)
○ 정부, 2월 4일 0시부터 중국 후베이성 체류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 시행 발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목적
○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 발표: 27개국 14,543명 확진, 사망 304명 발표
○ 경기도 경기연구원, 청년 기본소득 효과 패널조사 결과 공개: 82.7% 정책 만족
02.03(월)
○ 노동부, 2019년 말 기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결과 발표: 20만 5천 명 중 19만 3천 명 정규직 전환 완료(17만 4천 명 완료, 2만 명 용역계약), 4만 1천 명 자회사 방식 전환
○ 서울시 ‘노동자이사제 2.0’ 발표: 노동자이사 권한과 책임 강화
○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에 ‘당면 노동현안 관련 질의서’ 전달(정책연대협약 이행 의지 확인) → 2.5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에도 전달
○ 삼성화재노조 출범선언(위원장 오상훈, 한국노총회관)
○ 대한법률구조공단변호사노조, 인력충원 요구 파업
02.04(화)
○ 노동부, 코로나19감염증 휴업사업장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발표
○ 현대자동차 노사실무협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각 공장 라인별 휴업계획 확정(중국 수입부품 중단 관련), 쌍용자동차 휴업 돌입
○ 국가공무원노조 국토교통부지부(지부장 최병욱), 국토교통부장관과 10년 만에 단체교섭 상견례(노조, 인사제도 개선 노조전임자 보장 요구)
○ 쌍용자동차 미복직 해고노동자들, 청와대 앞 1인시위 시작: 사회적 합의 복직 약속 이행 촉구 요구
02.06(목)
○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도영), 현대자동차 2차 하청도 불법파견 인정 직접고용 판결
○ 부산노사민정협의회, ’부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문재인 대통령 참석)
02.08(토)
○ 민주노총, 故 문중원 열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및 한국마사회 적폐청산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경기 과천)
02.10(월)
○ 신임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동호 사무총장, 민주노총 방문, 김명환 위원장과 대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등 반대 공동투쟁 강화 합의
02.11(화)
○ 노동부 대통령 업무보고: 일자리 기회 확대와 일터 문화 확산에 중점
02.12(수)
○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등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의 방문, 경총 방문은 미결
○ 보건의료노조 박문진 지도위원, 송영숙 전 부지부장, 영남대의료원 고공농성 227일 만에 해제: 2.11(화) 사적 조정 끝에 복직 등 노사합의
02.13(목)
○ 민주노총과 5개 진보정당 4·15총선거 공동대응 위한 연석간담회(국회 본청)
○ 한국노총 정책자문회의, 4·15총선 정책요구안(‘5.1플랜’) 검토: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02.14(금)
○ 민주노총,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 제기
○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코로나19 감염자 대량 발생
02.17(월)
○ 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 미래통합당 출범
○ 경사노위 금융위원회 24차 전체회의로 활동 종료
○ 민주노총 70차 정기대의원대회(서울 KBS아레나홀): 전태일법 제정, 비정규직 철폐, 6월 말 7월 초 총파업, 3월 28일 사회대개혁 요구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등 결정
02.18(화)
○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방문: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깨지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다”
○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 2020 임금인상요구안 의결: 원·하청 공동근로복지기금 설치, 연대임금전략 설정
02.19(수)
○ 보건복지부, 코로나19 발병 한 달째, 확진자 104명 중 첫 번째 사망자 발생(경북 청도 대남병원)
○ 경사노위 노사정 비공개간담회, 국책은행 명예퇴직 문제 협의
○ 양대 노총,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민주노총 건설업 배달업 노동자 149명, 한국노총 자동차부품 화학 식품노조 84명)
○ 금융노조-사무금융노조 집행부 비공개 간담회: 연대 강화, 협력 연례화 합의
○ CJB 청주방송 이재학 PD 사망대책위원회 발족(서울 언론노조회의실)
02.20(목)
○ 대법원전원합의체, ‘부당해고 다투다가 복직 불가능해져도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밟을 수 있다’ 판결(초심 파기환송)
○ 경사노위 해운산업위원회, ‘해운산업의 지속가능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합의: 노사 각 5억 원 공동출연
○ 삼성디스플레이노동조합 결성(한국노총 대회의실. 이창완 공동위원장)
02.23(일)
○ 정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 ‘경계’를 ‘심각’으로 격상 발표
○ 코로나19 감염사태로 한국노총 및 금속노조 정기대의원대회, 희망버스 등 행사 취소 또는 무기 연기 속출
02.25(화)
○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회사 측의 ‘미복직 해고노동자 46명의 5월 1일 복직 7월 중 현장배치안’ 수용 결정(2009년 6월 8일 2646명 해고 이후 11년 만에 종료)
○ 롯데칠성음료 사내하청 신영LS노조 분회장(강문구), 해고철회 요구 대전공장 저장탱크 위 고공농성 돌입
02.26(수)
○ 통계청, 2019년 출생·사망통계 발표: 합계출산율 0.95명(70년 이후 최저, OECD 최저 수준)
02.27(목)
○ 서울시와 종로구청, 코로나19 사태 확산 방지 명분으로 故 문중원 마사회 기수 시민대책위원회 천막 1동 행정대집행=강제 철거(서울 정부청사 앞)
○ 노동부, 2020년 1월 사업체노동력실태조사 발표: 2019년 상용직 1명 이상 업체 노동자 1인당 연간 노동시간 1957시간(전년비 10시간, 0.5% 감소)
○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전자투표로 종료(투표율 82.7%)
02.28(금)
○ 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노사 공동선언문’ 발표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