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노동운동 주요일지

이원보 0 11,141 2017.01.01 01:49

< 12월 >

12.01(목)

◌KBS노조와 언론노조KBS본부 등 합동 파업 찬반투표 결과 85.5% 찬성으로 12.8 오전 8시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행순), 2009년 철도노조파업에 대해 목적상 불법파업이므로 5억 9천만원의 손해배상 판결

12.02(금)

◌정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추가 독자제재안 발표 : 북한 주요인사의 외환 금융거래 금지

◌한국은행 ‘국내총생산(GDP) 잠정치’ 발표 : 377조 6445억원, 전분기 대비 0.6% 증가

12.03(토)

◌박근혜 정권 즉각 퇴진 요구 촛불시위 전국 232만 참가(서울 170만, 부산 22만, 대구 5만, 광주 15만, 대전 5만, 춘천 2만, 제주 1만1천 등 62만 1천명), 서울은 청와대 100M앞까지 진출

◌국회, 내년 예산안(400조 5495억원) 의결

◌국회 2017년도 예산 의결로 국회 청소노동자 203명이 내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 확정

◌한국지엠 창원공장, 4개 사내하청업체와 계약 종료, 360여명에 해고 통보

12.05(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와대 · 기획재정부 · 교육부 대상 기관 보고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전경련 로비 기습점거, 재벌총수 구속 · 전경련 해체 요구

◌민주당의원 78명, ‘국민권력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 시국토론회(국회 의원회관)

12.06(화)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대표 및 원내대표에게 “탄핵소추가 가결되더라도 끝까지 가겠다”고 언급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태) 제1차 청문회, 이재용 삼성회장 등 8명의 그룹회장 참석 : 대가성 부인, 전경련 탈퇴 등 발언

◌정의당, ‘비정규노동상담창구’ 설치(쉬운해고방지센터 개편)

◌대한불교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박근혜 대통령 ‘조건없는 즉각퇴진’ 요구 성명

◌기아자동차 노사교섭, ‘잔업없는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잠정합의

12.07(수)

◌제2차 최순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 최순실, 우병우 등 핵심증인 불출석

◌노동부, “2017년도 산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행정예고 : 최고 32.3%(석탄광업), 최저 0.7%(금융보험업) 평균 1.70% 유지

◌제16차 국제노동기구(ILO)아태총회 본회의(인도네시아 발리), 노동부장관 기조연설 중 양대노총 대표단이 ‘박근혜 퇴진’ 손피켓 시위

◌민주노총 전국 주요광역시 도에서 국정농단 공범 새누리당 해체 요구 결의대회

◌철도공사 노사교섭, 열차운행 정상화와 임금협약안 잠정합의

◌한국개발연구원(KDI), 내년 경제성장률 2.4% 전망 : 정치 불안정, 추경 · 기준금리 인하 등 돈풀기 대응, 사회안전망 강화 촉구

12.08(목)

◌KBS 두 노조 ‘공정방송 · 대국민사과 요구’ 파업 돌입(3782명 참가)

◌사무금융노조 광양농협분회, 성과연봉제 철회 ·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합의하고 74일만에 파업 종결

12.09(금)

◌국회 본회의,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의결(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

◌고대 노동대학원 제6회 노동문화상 시상, 노동운동=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노동학술=정이환교수, 노동문학=민종덕

12.10(토)

◌박근혜 퇴진 촛불시위 서울 80만 운집, 전국 100만 참가

12.11(일)

◌전교조 위원장 조창익(전남지부장), 수석부위원장 박옥주(현 수석부위원장) 선출(53.64% 획득)

12.12(월)

◌여야3당, 여야정협의체, 개헌특위 구성 합의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전략회의(정부세종청사, 9개 국책연구기관 참가)

◌KB국민은행 등 8개 시중은행, 긴급이사회 열어 성과연봉제 도입 확대 의결

12.13(화)

◌노동부, 2015년 산업재해다발 사업장 명단 공개 : 유성기업 산업재해율 2년 연속 1위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에 징역3년 벌금 50만원 선고

배태선 전 조직실장에게 1년 6월 선고

◌ ‘비학생조교 고용안정 촉구 서울대 3270인 선언식’ 개최

12.14(수)

◌미국 연방준비제도, 기준금리를 0.25%∼0.50%에서 0.50%∼0.75%로 인상

◌노동부 ‘원하청 상생을 통한 노동자임금체불해소방안’에서 11월말 기준 체불임금 규모는 1조 3039억원, 29만 4천명(전년대비 9.7% 금액 증가)-IMF위기 당시보다 증가

◌금융노조 ‘임종룡 금융위원장 사퇴촉구 규탄대회’(서울 광화문)

◌미국 산업안전보건청, 알래바마주 소재 아진USA와 인력파견업체 2곳에 산재노동자사망사건 책임 물어 256만달러(약 30억원) 벌금 부과

12.15(목)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1.25% 동결

◌국제노총 아태지역기구(ITUC-AP) 14차 일반이사회,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고법의 3년형 선고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무조건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 결의

12.17(토)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박근혜 즉각 퇴진 공범처벌 적폐청산의 날’ 행사, 8차 촛불시위 서울 광화문 65만명 등 전국 77만 1750명 촛불시위 참가 : 황교안 총리 사퇴, 헌재 탄핵심판 요구

12.19(월)

◌노동부, 이랜드파크 자사 외식업체 종사자 44360명에게 83억 7200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다고 근로감독결과 공개

◌민주노총 “박근혜와 그 일당들의 불법통치 중단시키는 투쟁”의 첫 번째 사업으로 이기권 노동부장관 퇴진 요구 결의대회(전국 고용노동청 앞)

12.20(화)

◌전교조 ‘법적지위 회복과 교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 입법청원서에 교사 37,886명 서명, 청원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에게 전달

◌부산지하철노조, 다대선 197명 신규채용 도입 요구 전면파업 돌입

◌서울중앙지법 제48민사부(부장판사 김범준), 강원 삼척 동양시멘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하청노동자 불법파견 사용 인정 판결. 다만 위장도급은 기각

◌한국노총 경북본부, 경북지노위의 단협시정명령 의결요청 심의 중단 요구 농성, 심의 무산

12.21(수)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특별검사팀(박영수) 현판식

◌새누리당 비주류의원 35명, 12월 27일 탈당 선언

◌민주노총, 박근혜 · 최순실 · 재벌의 정경유착 범죄사건의 구속수사 요구. 전경련 · 새누리당 해체, 성과연봉제 등 박근혜 노동정책 폐기 요구 결의대회(서울 전경련 앞)

◌금속노조와 산하 19개 지부 지회,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 4명 재벌총수 고발장 특검에 제출

◌전국 경마장마필관리사노조(위원장 박봉철), 마사회 야간경마확대 계획 철회 요구 결의대회

◌한국석유공사노조(위원장 김병수), ‘2016 KNOC행동’:김정래 사장의 채용비리의혹 등 철저조사 처벌 요구 결의대회

◌노동부 “임금체불 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서울지방청)

12.22(목)

◌대한항공조종사노조(위원장 이규남), 임금인상 요구 11년만에 파업 돌입

◌현대중공업노조, 조직형태변경 찬반투표에서 민주노총 가입 찬성 투표율 80.9%(11,683명), 찬성 76.3%(8,917명)

◌노동부, 파견사업체 및 사용사업체 근로감독결과 발표 : 7월∼12월 1300곳 조사, 2600명의 불법파견 적발

◌정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2017년 고용허가제 외국인 56,000명 취업 결정(금년대비 2천명 감소)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김동현), 100% 사내하청 사용 자동차부품사도 불법파견 해당, 현대위아 비정규직은 모두 정규직 해당된다고 판결

12.23(금)

◌이기권 노동부장관, 고용위기와 일자리 창출 명분으로 근로시간 단축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내년 1월 처리 주장 : 종래 노동4법 일괄 처리 주장 변화?

12.25(일)

◌금융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허권 후보(NH농협지부 위원장)가 재적 93,552명 투표자 79,732명중 43,128명(54.09%) 득표로 위원장 당선 발표(수석부위원장 : 성낙조KB국민은행 위원장, 사무처장 : 유주선 신한은행지부 위원장)

12.26(월)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5급 상당 공무원 전체에 성과연봉제 확대

◌서울시 박원순 시장 ‘2017년 청년지원정책 추진계획’ 발표 : 청년수당 5천명으로 확대, 청년 뉴딜일자리 생활임금 적용 등

◌금융노조, 금융위원회가 ‘선 성과평가시스템 운영, 후 성과연봉 적용’ 지침을 금융기관에 14일 시달했다고 폭로 : “성과연봉제에 대한 법원 가처분결정 앞두고 ‘시행유예’ 꼼수”

◌부산지하철노조, 파업투쟁 중단-박종흠 부산교통공사 사장 퇴진투쟁으로 전환

12.27(화)

◌새누리당 비박계의원 29명 집단 탈당, ‘개혁보수신당’ 창당 선언

◌노동부, 국내기업 임금체계 현황조사 결과 발표 : 2016. 11월 기준 100인 이상 사업장 6600곳 조사결과 71.8%가 호봉제 유지(전년대비 2.7% 감소)

◌교육부장관, 국정교과서 시행 1년 유예, 희망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 2018년부터 국 검정 역사교과서 혼용 방침 발표

◌서울중앙지법,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의 성과연봉제 가처분 신청을 “현저하고 급박한 위험없다”는 이유로 기각

◌LG그룹, KT, 전경련 탈퇴 공식 선언

12.28(수)

◌사회공공연구원, 정부부처 소속 노사정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 10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전경련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요구

12.29(목)

◌정부경제장관회의, ‘2017년 경제정책 방향’과 ‘2016-2017 경제전망’ 확정 : 내년 경제성장률 2.6%로 하향 조정 발표

◌대법원, 금속노조삼성지회 조장희 부지회장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부당해고 인정 판결, ‘2012년 S그룹 노사전략’문건을 삼성그룹의 노조파괴문건으로 인정

12.30(금)

◌민주노총, 11월 11일 산하 전북지역건설노조가 당국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 협력한데 대해 사과 성명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사내하청) 100명 고용승계 노사합의

12.31(토)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제10차 촛불집회 ‘송박영신 범국민행동’에 100만명 이상 참가하여 10월 24일 이후 1천만명 돌파 발표(1차 2만명에서 출발, 6차 232만명 정점)

◌2016년 수출액 4955억달러(전년비 5.9% 감소), 수입 4057억 달러(7.1% 감소) 집계

< 11월 >

11.01(화)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범국민적 촛불항쟁을 만들기 위해 시국농성에 돌입한다”고 선언

◌양대노총 제조공투본, “박근혜 퇴진 국정농단세력 부역자 처벌 요구 시국성명 발표, 양대노총에 공동투쟁 주문

◌민주노총 산하 20여개 장기투쟁 사업장, 시국농성 돌입(서울 광화문광장)

◌금융노조 긴급지부대표자회의 및 투쟁위원회 회의, 시국 선언문 발표, 정권퇴진운동에 힘을 모으기 위해 2차 총파업 유보 결정

◌국회의원연구단체 ‘민생경제와 사회적 합의 포럼’창립총회(공동대표 민병두 이용득)

11.02(수)

◌민중총궐기, 백남기투쟁본부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 4.16연대 민주주의국민행동 등 1500여 노동·시민·사회단체 비상시국회의(서울 프레스센터)

◌박근혜 대통령 기습개각, 국무총리 김병준 전 국민대교수, 경제부총리 임종룡 금융위원장 비서실장 한광옥 등 임명

◌공공운수노조, 전국 집중파업대회(서울역 광장, 1만여명 참석)

◌노동부 부산지방청(청장 송문현), 현대중공업 특별감독결과 178건 위반사항 적발 발표

11.03(목)

◌정부, 부동산대책 발표, 서울 강남4구 과천 등 분양권전매 금지 등 포함

◌한국노총 긴급중앙집행위원회 열어 대통령 퇴진 요구 시국선언문 발표, 제2차 범국민행동(11.5), 민중총궐기대회(11.19) 참여 결의

◌통계청 201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임금노동자 1962만 7천명, 정규직 1318만 3천명(67.2%) 비정규직 644.4만명(32.8%)

◌금속노조 갑을 오토텍-유성기업 노조파괴자 엄벌을 위한 결의대회(천안시 천안터미널 앞, 조합원 3천여명 참가)

11.04(금)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책임이나 사과 없이 변명으로 일관

◌참여연대,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13명을 포괄적 뇌물죄,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외교상 기밀 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한국갤럽, 박근혜대통령 지지도가 11.1∼11.3 사이 조사결과 5%로 역대 대통령중 최하위라고 발표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동상 앞에 ‘박근혜 퇴진 광화문 캠프촌’ 형성(장기투쟁노동자, 문인, 예술인 등)

11.05(토)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준)’(민중총궐기투쟁본부 등 1500개 단체 참가),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행동’ 집회 : 서울 광화문광장 20만 시민 운집 촛불시위 ‘박근혜정권 퇴진’ 요구, 전국에 30만 이상 집회 시위

◌백남기농민 민주사회장(서울 광화문 광장), 보성 · 광주 거쳐 망월동에 6일 안장

◌교사 공무원 42,213명 박근혜정권 퇴진 요구 시국선언문 발표

11.06(일)

◌민주노총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 빅근혜정권 퇴진요구 25년만에 시국선언

11.07(월)

◌서울대 교수 728명(전체 2000여명), ‘헌정유린사태를 염려하는 서울대교수 일동’ 명의의 시국선언 발표 : “대통령과 집권당은 헌정파괴의 책임을 져야 한다”

◌한국노총, 재벌대기업과 박근혜 · 최순실 일가의 연결고리인 전경련은 해체하라고 요구, 전경련 표지석에 계란 투척

◌노동부 이랜드파크 21개 부랜드직영점 360곳과 산재 다발건설업체 8개 263곳에 대해 근로감독 착수 : ‘분단위 쪼개기 계약’ 임금 · 휴업수당 · 연차 수당 등 미지급, 중대재해사고발생원인

◌철도노조, 파업 42일만에 회사와 집중교섭 착수(∼11.9)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노조파괴 엄벌 대통령 퇴진’ 등 요구 오체투지 행진 돌입(∼11.12 청와대)

11.08(화)

◌박근혜 대통령, 정세균 국회의장 방문, “국회추천 국무총리 임명하겠다”->야 3당 거부

◌제45대 미국대통령 선거인단 선거에서 538명중 270명 지지로 도날드 트럼프(공화당) 당선

◌음악인 2300명 대통령퇴진 요구 시국선언

◌민주노총, 정의당 등 노동 · 종교 · 시민 · 사회단체 주요인사들, ‘최고임금법 제정 국민청원운동 돌입 선언

◌민주노총, 11.12 민중총궐기대회 후 서울광장-청와대 앞 옥외집회 시위신고서를 서울 경찰청에 제출

11.09(수)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등 1500여개 시민단체,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 국민행동’(국민행동) 발족(서울 프란치스코회관) : 대통령 퇴진과 그 이후를 준비하는 비상시국대책회의 성격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간부 활동가 철야농성중. 퇴근후 박근혜대통령 퇴진요구 집회, 시위(공장-부평역)

11.10(목)

◌민주노총, 박근혜대통령 · 안종범 · 이승철 등을 제3자 뇌물죄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

◌병원 노동자 1만여명 시국선언 참여(보건의료노조, 의료산업노련 소속 노조 등)

◌코레일 노사 집중교섭 결렬, 사측 징계위원회 연기하고 대화지속 언명

◌공노총 4기 지도부에 이연월-이창희 후보조 당선,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부위원장 5명 선출

◌대법원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 기간제 계약만려 한 달전 종료통보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

◌매일노동뉴스 지령 6000호 발행

11.11(금)

◌서울시노사정협의체, 서울시 양대 지하철공사 통합 재합의

11.12(토)

◌민주노총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16전국노동자대회’ 15만 운집(서울광장)

◌‘박근혜퇴진 3차 범국민대회(민중총궐기대회) 광화문 일대에 100만명 참가, 청와대 근처까지 시위

11.13(일)

◌전태일 열사 46주기 추모식(경기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 노동상 시상식(본상 철도노조, 특별상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 태국 노동운동가 소묫 프룻사카셈숙)

11.14(월)

◌새누리당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 당, ‘박근혜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채택 합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근혜대통령에 영수회담 제의, 청와대 15일 영수회담 예정발표-->민주당 및 야당, 시민사회단체 격렬한 반대로 추미애 대표 전격 취소

◌한일정부,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가서명

◌통계청 조사 경제활동 인구중 취업준비생은 65만 3천명으로 전년비 16,000명 증가, 2003년 이후 최대규모

11.15(화)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통해 서면조사 원칙, 대면조사 최소화 등 사실상 검찰조사 불응 방침 천명

◌철도노조 파업 50일째 국토교통부 · 노동부 ·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 발표, “성과연봉제는 정당, 불법파업 책임 묻겠다“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 박근혜정권 퇴진 총파업투쟁(11.25, 11.30) 의결

◌금속노조 하이디스테크놀로지지회, 대만 이잉크사의 기술먹튀로 인한 이천공장 폐쇄에 항의, 노숙농성 돌입(정부 서울청사 앞)

◌양대노총 ·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 공동주최 ILO가입 25주년 OECD가입 20주년 기념 ‘국제노동기준에 비춰본 한국 노동기본권’ 국제심포지움(국회의원회관)

◌한국여성노동자회, 제3회 김경숙상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청주시 노인전문병원분회에 시상

11.16(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철도 정상화를 위한 국회 사회적논의기구 구성을 철도공사 노사에 제안

◌민주노총, ‘전경련 해체 삼성재벌규탄 집중투쟁 대회’ 개최(서울 세종대로 삼성본관 앞)

◌서울시, 2016년 3분기 서울지역 아르바이트 노동실태조사‘ 결과 발표 : 평균 시급 6756원, 전국 평균 6556원, 서울 생활임금 7145원

◌CEO스코어(경영성과 평가사이트), 30대그룹 3분기 사업보고서 제출한 255개 기업 고용현황조사 : 9월말 현재 98만 8345명, 전년대비 1.4%(14,308명) 감소, 삼성 9515명 감축

11.17(목)

◌국회 본회의,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항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심의 의결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박근혜 즉각퇴진 박근혜정책 폐기 민주노총 총파업’ 의결 : 11월 30일 4시간 이상 총파업 전개. 공공운수노조 총파업 결정

11.18(금)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공인노무사 500인 모임’ 511명, 박정권 퇴진 시국선언(서울 광화문광장)

11.19(토)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서울광장, 5만명 참가)-박근혜 정권 퇴진 요구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제4차 촛불시위(서울 중심부 60만명, 지방 대도시 35만명)

11.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 중앙지검장), 안종범 · 정호성 구속기소, 박근혜 공범으로 발표

11.21(월)

◌국회 야3당, 철도파업 관련 파업 정당성 인정, 국민안전 생명 보호 위한 전향적 결정 요구

◌금속노조 정기대의원대회(서울 KBS스포츠월드), 11.30 박근혜 퇴진 총파업 의결

◌보건의료노조 비상중앙집행위원회, 11.30 박근혜 퇴진 총파업 결정

◌우정사업본부 비정규노동자들, 서울 여의도에서 급식비 지급 요구 노숙농성 돌입

◌서울고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5년도 가볍다고 하며 8년을 구형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용철 판사), 파견노동자와 동종 유사업무 정규직과의 상여금 차별은 위법이고 파견업체와 원청기업이 손해액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

11.22(화)

◌한일정부,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조인 서명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하위직 공무원 97%가 박근혜대통령 퇴진에 찬성했다고 발표

◌국회의원, 지자체자 등 66명,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 탄원

11.23(수)

◌대법원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 철도노조의 해고노동자의 조합원자격 인정, 해고자의 노조간부 선출은 합법이라고 판결

◌국가인권위원회, 의료기관 여성노동자에게 강요되는 임신순번제 등 관행 개선을 정부에 권고

◌국립학교 비정규노동자 100여명, 명절 상여금 지급 등 요구 파업 돌입, 파업투쟁대회 개최(서울 여의도)

11.25(금)

◌쿠바 전 국가평의회 의장 피델 카스트로 운명(90세)

11.26(토)

◌서울 광화문 광장에 150만 촛불시위, 청와대 앞 200M 앞까지 진출, 전국 190만 시위

◌‘박근혜 퇴진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재외동포행동‘, 전세계 23개국 67개 도시에서 박근혜 퇴진 요구 시위 집회 상황 발표

11.28(월)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총회, 2018년까지 여성조직 5% 확대, 의사결정기구 30% 이상 여성할당제 달성 결의

11.29(화)

◌박근혜 대통령 제3차 대국민담화문 발표 : 범죄에 대한 사과 없이 “임기단축 포함 진퇴문제 국회결정 따르겠다”

◌35개 에너지관련 공기업노조, 에너지정책연대 결성(서울 국회도서관) : 정부의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 정책 공동대응, 공공성 강화 목표

◌경실련, 국민1인당 GDP 기준 서울아파트값(평균 5억5572만원)이 세계 최고라고 분석 발표

11.30(수)

◌민주노총 박근혜 퇴진 총파업 단행, 22만명 참가, 서울광장(2만명 운집) 등 전국 16곳에서 총파업 대회 개최, 서울대 동맹휴학, 전국노점상총연합회 소속 3,500여 점포들 철시

◌노동부, ‘공정인사 평가모델 가이드 북’ 배포◌한국노동연구원 ‘2016 노동시장 평가와 2017년 고용전망’보고서에서 내년 실업율을 3.9%(2016년 3.7%)로 전망

◌양대노총 전 현직활동가들, ‘함께노동포럼’ 발족(서울 교총회관) : 박근혜대통령 퇴진과 재벌 기득권세력 해체 요구, 노동존중 사람중심 새국가건설에 조응하는 ‘친노동후보’ 추대

< 10월 >

10.01(토)

◌백남기 농민추모대회(서울 대학로), 3만여명 집결, 종로구청까지 가두시위

10.03(월)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 9.30 해고자복직과 협력업체 교체시 고용보장 노사합의로 10.4 조합원 찬반투표 회부 발표

10.04(화)

◌국회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철도파업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보고’ 공개 : “파업 목적이 근로조건과 관련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법무부), 보충교섭 노동위원회 조정 결과 등 법리상 문제가 있어 전면 강력대응은 문제가 있다(노동부)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실에서 강력대응 요구 의결”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지도집행력 강화를 위한 운영혁신방안’ 의결 : 전략기획특위, 정치현장특위 구성, 대선까지 총력 대응

◌철도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2차 총파업 총력투쟁대회(서울 대학로)

◌한국노총 청년노동자 조직화캠페인 ‘한국노총이 잃어버린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드립니다’(서울 연세대)

◌금융노조, ‘해고연봉제 저지를 위한 2차 총파업 상임간부 1차 결의대회’(서울 여의도)

◌보건의료노조 서울시 정신보건지부(지부장 김성우), 전문요원 고용안정 요구 파업 돌입

◌“올해 9.28 현재 근로손실일수는 105만 9천일로 2015년 44만 7천일과 2007년 이후 연평균 62만일을 크게 초과”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자료 공개

◌행정부공무원노조 임시대의원대회,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조와 통합 위한 규약개정 의결 : 명칭은 ‘국가공무원노조’로 변경

◌양대노총 ․ 전농 등, 대북 인도적 지원 ‘통일 쌀보내기’운동 전개 천명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미르 및 K스포츠 재단사태와 관련한 정경유착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해체 요구 성명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보고서’ 발표 : 올해 선진국 경제성장률 1.6%(2016.7 대비 0.2% 하향, 세계경제 성장전망치 3.1% 유지, ‘장기침체(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제시

◌인더스트리올 제2차 세계총회(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한국의 날‘행사에서 박근혜정부 노동탄압 실상 보고

◌9.29 헌법재판소에서 출퇴근 사고를 산재로 인정않는 현행 산재보험법을 6대3으로 헌법불합치 판정한 것으로 매일노동뉴스 보도

10.05(수)

◌노동부-ILO, ‘4차혁명과 미래 일자리’ 공동포럼(서울 코트야드 메리어트호텔)

◌‘서울시 생활임금의 날’ 행사에서 내년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 8,197원 확정 발표(2019년 생활임금 1만원 달성 목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본부장 정원호), 8.30 발표한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폐기 요구, 10. 10 0시부터 총파업 돌입 선언

10.06(목)

◌법무부 등 6개 부처, 10일부터 예정인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유가 보조금 중단’ 위협 담화문 발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가칭)‘ 창립준비 심포지엄,자문위원장 박승, 연구소장 조윤제 부소장 조대엽)

◌민주노총, 전국 12개 지역에서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 : 9.27 이후 제2차 총파업-총력투쟁 마무리, 11.12 민중총궐기 대회 개최

◌SGI신용정보노조, 비정규직 차별해소 요구 무기한 순환파업 선언 : 10.7부터 전국 9개 분회별로 파업 계획

10.07(금)

◌한국갤럽, 박근혜대통령 직무수행지지도 여론조사결과(10.3∼10.4 성인남녀 1009명 대상) 29%로 집계 발표(3주 연속 하향곡선, 소통미흡, 경제정책 실패, 독선 독단적 운영이 이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대표의 정책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가칭)’ 창립준비 심포지엄(서울 프레스센터)

◌금융노조,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회장 하영구)에 총파업후 10.12. 산별중앙교섭 공식요구

10.09(일)

◌한국경총,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 현황밍 개선과제’보고서 공개 : 2015년 5대 사회보험비용은 97조 6523억원, 2005년 이후 연평균 9.8% 증가, 총임금대비 사회보험 노사부담액 비중 18.7%, OECD평균 27.4%로 감소추세

10.10(월)

◌국민연금공단 노후 필요생활비 평균 217만 8천원(남자 227만 9천원, 여자 211만원)으로 발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폐기’ 요구 총파업 돌입

10.11(화)

◌4.16연대, 공공성강ㅇ화와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 공동행동, 철도 화물노동자 충파업 지지선언

10.12(수)

◌경향신문, 박근혜정부 3년간 100대 기업 노동분야 지표 공개 : 고용증가 국내평균 13.4%, 100대 기업 7.3%, 20대 기업 3.4%, 노동소득분배율 전체평균 62.9%, 100대 기업 50.9%, 20대 기업 47.1%)

◌국제공공노련(PSI)아태지역총회에서 “한국정부의 노동탄압과 공공성 훼손정책을 규탄하고 공공부문 노동자 투쟁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내용의 특별결의문 채택(일본 후꾸오까)

◌국제사무금융서비스노련(UNI),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올해의 ‘공포로부터의 자유상’(Freedom From Fear Award for 2016) 수상자로 선정 발표

10.13(목)

◌한국은행. 내년 경제성장율 2.9%에서 2.8%로 하향 조정(올해는 2.7%, 물가상승율 1.0%)

◌보건의료노조 고대의료원지부 쟁의조정 신청보고대회를 사용자측이 봉쇄하기 위해 방화셔터 비상출입구 봉쇄

10.14(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종료

10.17(월)

◌화물연대 파업 8일째, 간부 3명 고공농성 돌입(부산 신항앞 절개지 절벽)

10.18(화)

◌코레일, 노조파업 22일째 182명에 대한 징계절차 착수 발표(20일 자정까지 업무복귀명령 불응시)

◌사회원로 및 각계인사 1,456명, 불법 성과연봉제 반대 · 사회적 대화 촉구 시국선언(서울 프레스센터)

◌근로복지공단,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한광호 조합원의 사망에 대해 ‘업무스트레스 징계압박으로 정신질환 앓다가 자살한 것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10.19(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산재로 10명 사망한 현대중공업에 대해 11.2부터 2주간 산업안전 특별근로감독 실시한다고 발표

◌민주노총, 공공부문 파업승리 총력결의대회(서울 대학로) : “지금 정부가 할 일은 탄압이 아니라 대화다” 강조,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전국노동자대회와 민중총궐기대회 참석, 철도노조 파업지원 등 결의

◌화물연대 조합원총회(부산신항)에서 파업 종료 선언

◌금융권 노사교섭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불참으로 무산

◌서울지하철노조 ․ 5678서울도시철도 노조, 중앙정부의 성과연봉제 시행 압박에 경고파업 돌입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정규직 전환 요구 2시간 시한부 파업

◌공공성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 국토부장관을 직권남용죄(철도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 탄압 강요)로 검찰에 고발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 박근혜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부정입학 특혜와 관련한 학생 교수의 시위 압력에 굴복, 총장 직 사퇴

10.20(목)

◌통계청 ‘2016년 외국인 고용조사’ : 올해 5월 기준 15세 이상 외국인 국내상주인 142만 5천명(전년비 3.7% 5만1천명 증가), 200만원 미만 급여자 53.2%

◌양대노총 공대위, 정부의 공공기관장 워크샵 시작에 앞서 노정교섭 요구 집회(정부서울청사 앞)

◌유엔 제71차 총회, 마이나 키아이 특별보고관의 ‘노동현장에서 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보고서’ 심의 채택 : 작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와 한상균 위원장의 구속 등 한국에서의 기본권 침해 사례 적시

◌전국협동조합 임금피크제 등 산별중앙교섭 상견례 : 전국 지역농 축협 209곳중 73곳 참여

10.23(일)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 “장해등급 못받았다는 이유로 산재보험급여 무조건 배척해서는 안된다” 원심 파기 판결했다고 공개

10.24(월)

◌박근혜대통령, 국회 예산심의 본회의 시정연설 : “임기내 헌법개정하겠다”

◌JTBC, 박근혜대통령 연설문건 등 44개, 최순실이 사전 입수 수정 사실 방송 보도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 서울 용산경찰서 자진출두(사측의 업무방해 피고소인) 조사받고 귀가

◌언론인 · 시민 2143명, 자유언론실천 시민선언(서울 프레스센터) : “박근혜정권 공영방송 지배 청산하라“

10.25(화)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사건 관련 대국민사과문 발표 :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울 때 도와준 인연으로......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종로경찰서, 서울대병원 고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 집행 시도후 시민 저항에 부디쳐 철수

◌한국은행, 올해 3분기 경제성장율 0.7%로 집계 발표,

◌콜트 콜텍 해고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 새누리당사 앞에서 당대표 면담 요구하며 집회 시위

10.26(수)

◌민주주의국민행동(상임대표 함세웅) 등 63개 시민 사회 종교단체, ‘박근혜대통령 자진 사퇴’ 요구 성명(사울 광화문광장)

◌한국노총, ‘전국 동시다발 노동부 규탄 결의대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운동 선언

◌이화 ․ 서강 ․ 한양 ․ 경희 ․ 부산대 등 대학생 시국선언 : ‘국정 농단 대통령 퇴진’ ‘특검 엄정 수사’ 등 요구

◌금융연구원 ‘2016년 금융동향과 2017년 전망’세미나에서 내년 불균형과 불확실성 요인 경제성장률 2.5% 전망(정부 3.0%, 한국은행 2.8%)

◌노동부 ‘2015년도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발표 : 노동조합 5773개, 조합원수 193만 2천명 조직률 10.2%(통계청 12.3%) 초기업노조 조합원 전체의 56.7%(민주노총 83.6%, 한국노총 46.1%)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보건 지부 파업 22일째, 고용안정 요구 조합원 23명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10.27(목)

◌민주노총 긴급산별대표자회의, 11.1∼12 박근혜대통령 하야 요구 시국농성 돌입 결정(민중총궐기투쟁본부 공동농성)

◌경북대, 성균관대, 경희대 교수들 박근혜 대통령 사퇴 요구, 전

노동운동 주요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