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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의 노동 2009
2009-06-01 | 조회수 : 2711 이 글은 지난 5월 26일 대구참여연대가 주최한 경제교실 3강에서 사용한 강의교안입니다
[자료] 성별 ․ 고용형태별 차별실태와 개선방향
2009-06-01 | 조회수 : 3107 이 글은 지난 5월 27일 한국노총이 주최한 여성정책 토론회 ‘노동시장 내 차별실태와 노동조합의 정책과제’에서 발표한 글입니다.
[자료] 비정규직 보호법 제․개정 효과
2009-05-13 | 조회수 : 2992 지난 4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비정규직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글을 대폭 수정 보완해서 5월 12일 국회 환경노동위 자문회의 발제용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사업체 규모별 비정규직 실태
2009-04-28 | 조회수 : 4641 이 글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발간하는『노동사회』제143호(2009년 5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8년 8월 현재 노동자 1,610만명 가운데 300인 이상 대기업 정규직은 154만명(9.5%)이고, 100인 미만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은 763만명(47.4%)이다.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은 사업체규모에 따른 차별…
[칼럼] 대졸초임깎으면일자리가늘어나나?(동아일보 토론마당 2009.3.11)
2009-03-11 | 조회수 : 3123 올해도 어김없이 50만 젊은이가 대학 문을 나선다.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며 좋은 꿈도 꿀 만한데 대부분 백수다. 그나마 일자리도 인턴이나 비정규직이기 십상이다. 운 좋게 대기업 정규직으로 취업해도 1년 선배보다 많게는 30%까지 월급이 깎인다. 지독히도 운이 나쁜 세대다. 요즈음 일자리 나누기는 유행어가 되고 있다. 본래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자료] 한국과 일본의 대졸초임 비교: 전경련의 황당한 대졸초임 삭감근거
2009-03-03 | 조회수 : 4613 O 전경련은 2월 25일 대졸초임 삭감방침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대졸초임이 일본보다 높다’고 주장했음.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님. - 경총이 조사한 대졸초임과 전경련이 제시한 대졸초임 삭감기준은 상여금을 포함한 월임금총액 기준인데 비해, 일본 경단련과 후생노동성이 조사한 대졸초임은 정액급여 기준임. 그럼에도 전경련은 일본의 대졸초임 ‘정액급여 2,6…
[칼럼] 이명박 정부 일자리정책 1년(한겨레신문 2009.2.26)
2009-02-26 | 조회수 : 4758 경제 살리기와 ‘연 7% 성장으로 일자리 300만개 창출’을 공약으로 내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한 해가 지났다.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은 -5.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 중 꼴찌고, 지난달엔 일자리가 십만 자리나 사라졌다. 이제는 황당한 공약(空約)으로 판명난 지 오래지만, 작년 이맘때는 꽤 그럴듯한 공약(公約)으로 믿었던 사람도 있었던…
[칼럼] '7월 고용대란설'의 허구(한겨레신문 2009.2.3)
2009-02-03 | 조회수 : 4369 “재개발을 한다며 가게를 비우라고 통지를 받기 전까지, … 우리 가족은 비록 가난했지만,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족이었습니다. 누가 우리 아버지를 거리로 내몰고 죽음으로 내몬 것입니까? 아버지는 수천 도의 화염 속에서 돌아가시고, 무릎뼈가 다 으스러진 우리 막내가 목발을 짚고 감옥에 갇히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법치주의를 들먹이며…
[자료] 한국 노동시장의 임금결정요인: OLS 회귀분석과 분위회귀분석
2009-01-30 | 조회수 : 7179 이 논문은 한국노사관계학회 학회지 "산업관계연구" 제19권 2호(2009년 6월 발간)에 게재된 글입니다.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에서 임금결정요인분석은 대부분 사업체조사를 사용하고 시간당임금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한다. 이 글에서는 사업체근로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사용하고, 종속변수를 시간당임금과 월평균임금으로 하…
[자료]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실근로시간, 고용, 실질임금에 미친 영향
2009-01-09 | 조회수 : 4177 별첨 파일은『산업노동연구』제14권 제2호에 실린 김유선(2008),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실근로시간, 고용, 실질임금에 미친 영향" 전문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989~91년과 2004~7년에 이루어진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실근로시간과 고용, 실질임금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통상적인 회귀분석과 벡터오차수정 모형을 병행해서 추정한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