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정의로운 전환 논의 전망과 대응 과제 검토 - 중앙·지방정부 법제도 및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

김종진 0 2,088 2022.07.17 15:20

이 자료는 7/20(수) 국회입법조사처의 ｢기후위기 대응 정의로운 전환｣ 시리즈 세미나(2022.04-07)의

발표 요청으로 작성한 발제문입니다.

기존 자료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제도 및 정책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4장을 재구성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 논의 전망과 대응 과제 검토 - 중앙·지방정부 법제도 및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