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의 창] 민주노총 2016년 사업 흐름과 투쟁계획

구도희 4,865 2016.02.14 10:13

-김석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기획실장

쉬운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양대 정부지침이 발표되었다. 노동개악 법안도 여전히 쟁점이 되고 있으며 여당은 지속적인 처리 의지를 밝히고 있다. 2016년 총선은 어쩌면 노동개악의 법제도적 완성과 현장 관철의 기정사실화를 목도하는 계기가 될 지도 모른다.

민주노총의 2016년은 이제 현장까지 밀어닥칠 노동개악에 맞선 총력집중투쟁과 총전선 재구축이 요청된다. 이러한 2016년 총투쟁의 전망을 2015년 총파업, 총궐기 투쟁의 성과는 물론 그 한계에 대한 성찰을 어떻게 온전히 올해 투쟁에 담아낼 것인가로부터 출발해보자.

2015년 민주노총은 4월 선제 총파업에서 11월 민중총궐기를 거쳐 12월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까지 쉼 없이 달려왔다. 총파업의 위용을 갖추기에는 많이 부족했지만 노동개악 법안과 지침의 연내 일방강행을 막아냈고, 박근혜 정권에 대한 대중적 분노의 결집에 있어 민주노총의 역할과 함께 일정한 자신감도 회복했다. 하지만 2015년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투쟁의 가장 큰 한계 중 하나는 노동개악이 모든 노동자 민중에게 재앙이 될 것임을 공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개악 저지 투쟁이 조직 노동자 중심의 방어 투쟁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점일 것이다. 나아가 노동개악의 본질이 심화되는 경제위기의 책임을 떠넘기고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정권과 자본의 전략적 공세임에도 저지 투쟁이 경제위기에 신음하는 민중의 분노와 온전히 함께 하지 못했다는 점일 것이다.

2016년 민주노총이 맞는 정세는 엄중하다. 노동개악과 구조조정, 공안탄압의 3중 공세가 현장을 옥죌 것으로 보이며 경제 상황은 악화 일로에, 4월 총선은 그 어떤 낙관도 용납하지 않고 있다. 올해 역시 격돌은 불가피하고, 민주노총은 그 1차적 격돌을 6월로 보고 있다. 4월 총선 이후 6월 국회는 노동개악의 법제도적 완성이든 현장을 엄습한 노동개악에 맞선 투쟁의 집중점의 고양이든 최저임금 1만원 쟁취 투쟁의 한 단계 진전된 집중 투쟁이든 20대 국회에 대한 공세적 입법요구의 분출이든 격돌은 불가피하다.

민주노총의 6월 총파업, 총력투쟁은 그래서 현장의 불법지침 분쇄 투쟁의 총집중을 통한 노동개악 저지 총전선이며 나아가 노동개악 저지를 넘어 노동법 전면 개정 투쟁이요, 또한 경제위기와 민생 파탄의 재벌 책임을 묻고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1만원 보장을 요구하는 사회적 전선이 될 것이며 공동의 사회적 요구를 전면에 걸고 각 단사의 투쟁을 집중시키는 시기집중 총파업, 총력투쟁이 될 것이다.

민주노총의 2016년 투쟁은 2015년 이래 지속되고 있는 노동개악 저지 투쟁의 사회적 확산이며, 경제위기에 맞선 전민중적 투쟁과 함께 한다. 이는 경제위기, 민생파탄의 진짜 주범인 재벌의 책임을 묻는 투쟁, 악화되는 경제 상황 하 청년‧알바‧모든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선으로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투쟁으로 구체화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미 불법 정부지침 폐기 등 노동개악 반대와 경제위기에 대한 재벌 책임 요구, 최저임금 1만원 보장을 걸고 노동자 서민 살리기 범국민서명운동을 시작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민주노총의 2016년 핵심 투쟁을 뒷받침하는 것은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와 함께 하는 전략조직사업의 전면화로서 노동개악 저지 전선의 확대이자, 모든 노동자의 희망으로서 민주노총을 새롭게 정립시키고자 하는 조직혁신전략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올해는 작년 민주노총 창립 20주년을 넘어 새로운 20년을 만들어가는 첫 해이다. 8월 정책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있기도 하다. 현장과 함께 만들어가는 민주노총의 새로운 20년은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의 희망으로, 모든 노동자의 희망으로 민주노총을 세워내는 길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2015년 투쟁의 성과와 한계를 넘어서는 2016년 투쟁은 노동개악 저지 투쟁의 사회적 확산이요, 연대 전선의 재구축이 될 것이다. 노동개악 저지 투쟁과 경제위기 재벌 책임 전면화 투쟁, 최저임금 1만원 쟁취 투쟁은 그래서 하나의 투쟁이요, 하나의 전선이 될 것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4월 총선에서 반노동‧반민생‧반민주 세력 심판으로 드러날 것이며 6월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구현될 것이다.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의 성과를 계승하는 총궐기 투쟁은 확대된 연대 전선으로서 민주노총의 2016년 투쟁의 사회적 지지기반이 될 것이며, 올해 역시 2월27일 4차 총궐기를 시작으로 2017년 대선 투쟁을 선포하게 될 11월12일 총궐기까지 쉼 없이 질주할 것이다.

민주노총이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들을 포괄하는 모든 노동자의 희망이 되지 못한다면 악화되는 경제 상황, 민생 파탄에 신음하는 모든 민중의 저항의 구심이 되지 못한다면 노동개악 저지 투쟁 역시 승리를 담보할 수 없다. 2016년 민주노총의 노동개악 저지 투쟁은 그래서 노동개악 저지를 넘어 ‘노조 할 수 있는’ 권리, 모든 노동자 민중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 쟁취 투쟁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그럴 때만이 진정으로 모든 노동자 민중이 함께 승리하는 투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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