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문제를 고용만이 아닌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관점은 이제 낯설지 않다. 청년문제에 대한 초기 접근은 저성장, 노동시장 환경 변화 등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한 청년실업에 중심을 두었다. 하지만 청년실업 정책이 실효성을 보이지 못한 채 청년들은 취업준비 장기화 양상을 보이면서 신용유의(신용불량), 건강이상, 불안정 노동에 반복적 진입 등과 같은 문제에 노출되었고, 이는 청년정책이 청년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성격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최근 몇 년간 청년실업을 포함한 청년이 겪는 문제를 총체적으로 인식하면서 청년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많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었다. 서울시는 2015년「서울형 청년보장 2020」에서 기존 주택을 새로이 단장해 대학생에게 공급하는 주거 사업(희망하우징), 저소득 청년층이 적립한 금액에 서울시 예산과 시민 후원금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소득지원 사업(희망 두배 청년통장), 청년들이 동료를 만나 서로 협력하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지원 사업(청년허브), 청년활동지원 사업(청년수당) 등을 발표하였다. 전북 완주군은 2016년 8월에 군 단위 지자체 최초로「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이후 청년셰어하우스, 청년 거점공간 사업, 완주청년 캠프와 같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정책은 다른 취약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정책과 달리 대상의 배경이 매우 다양하면서도 중첩되어 있다. 즉 청년은 하나의 집단이 아니라 연령, 성별, 학력, 혼인여부, 경제활동상태 등에 따라 욕구가 다양하고, 경제활동상태에 있어서도 학생이면서 취업상태에 있거나 취업준비 상태에 있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하나의 기준으로 청년을 세분화하기도 어렵다. 즉, 청년은 다층적 내부구성을 가진 대표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청년정책의 출발은 청년의 집단별 욕구와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청년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는 <광주청년 계층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들의 상태를 진단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글은 <광주청년 계층별 실태조사>의 일부를 수정·요약한 것으로서, 광주청년 중 취업준비자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광주시 청년정책기본계획 특징과 과제

광주시는 2015년 2월 청년위원회(1기) 구성을 통한 청년의견 수렴, 청년문제 발굴 등의 활동을 시작으로 같은 해 6월 청년 중간지원기관인 ‘광주청년센터 the 숲’ 설립, 9월 청년 전담부서 ‘청년인재육성과’ 신설, 12월「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2015년 하반기 <광주청년 종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취업진로, 청년문화, 사회정치 등 6개 영역에서 광주 청년들의 전반적인 인식과 실태를 파악한 후 2016년 <광주청년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청년정책은 사업의 다양성과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안정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조례제정, 거버넌스 구축, 중간지원기관 등) 마련과 정책의 대상이자 정책 수립 및 실행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청년 당사자 조직의 자생력이 담보되어야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청년정책의 특성을 고려하면 그동안 광주광역시가 청년정책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청년의 역동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광주시 청년정책기본계획은 청년의 삶의 질 제고와 권리 증진을 위해 △일자리, △지역인재, △복지, △문화 4개 분야와 청년활동 및 청년정책 추진체계와 관련한 △청년도시 운영 분야로 구성된다. 광주시 청년정책기본계획은 일자리, 인재육성, 복지, 문화 4개의 핵심영역에 대한 세부과제 추진을 통해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활력 증대’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기본계획이 세부사업에 대한 단계별 과제를 제시하고 있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둘째, 세부사업의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관련 지표를 제시하고 있어 사업의 목표를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평가를 통한 향후 사업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일자리 분야에 예산의 비중이 크고, 상대적으로 복지 분야에 대한 사업과 예산은 미미하다. 넷째, 세부사업의 정책대상이 대부분 청년일반으로 되어 있고, 일부 사업에서 특화된 집단으로 문화예술인, 장애청년, 여성청년, 빈곤청년, 대학생을 상정하고 있다.

이러한 광주 청년정책기본계획은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의 고용환경 및 청년층의 삶의 질 개선을 기대할 수 있으나, 기본계획 내 세부사업은 청년층 내부의 다양한 취약집단에 대한 접근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청년층 내 하위집단의 특성과 해당 집단의 취약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한다는 관점을 가졌으나(광주광역시, 2016), 대부분의 사업이 청년일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청년층 내 다양한 취약집단에 대한 지원방안의 구체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광주청년 구성과 특징

2016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를 이용하여 광주 청년(19∼34세)의 규모를 살펴보면, 청년인구는 약 33만 5천 명이고, 청년 비율은 26.3%이다. 이중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각각 49.4%와 50.6%이고, 학생(재학·휴학)의 비율은 29.6%로 전국(23.1%)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는 광주가 호남 지방의 교통·경제·행정의 중심지로 주변 지역의 인구를 유입시키는 환경을 가지고 있고, 18개에 이르는 대학이 있어 매년 인근 지역의 학생유입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생은 청년인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 진입하기에 앞선 초기단계이자 향후 광주 인구를 뒷받침할 집단으로서 의미가 있다. 대학생은 크게 △일을 하고 있는 학생, △일을 구하는 학생, △일을 준비하는 학생, △학업 중심인 재학생으로 세분화할 수 있고 이들 집단이 겪는 어려움과 욕구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광주 청년의 경제활동상태는 임금노동자가 48.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정규교육기관 통학(22.2%), 육아가사(7.9%), 비임금노동자(6.2%), 취업·진학준비(4.6%), 쉬었음(4.2%), 실업자(4.1%),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1.6%), 기타(1.0%) 순이다.

광주청년 취업자 중 임금노동자의 비율은 88.7%로 전국(91.3%)보다 조금 낮고, 청년 비정규직의 비율은 35.9%로 전국과 동일하게 나타난다. 광주청년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은 193만 원으로 전국(203.9만 원)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낮고, 근속기간은 31.6개월로 전국(29.4개월)보다 조금 긴 것으로 확인된다. 청년 임금노동자 중 여성 비정규직은 근속기간이 17.1개월로 길게 나타나는데 임금은 126.5만 원으로 낮아 노동시장에 이탈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있어 전향적인 정책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청년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는 교육을 받지도 않고, 취업을 하지도 않으며,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상태에 있는 집단이다. 청년니트를 실업자, 취업준비, 진학준비, 쉬었음 상태로 정의할 경우 광주 청년니트는 약 4만 3천 명으로 광주 청년의 13.0%를 차지한다. 광주 청년니트 중에서 실업자를 제외한 비구직 니트 중 이전에 직업을 가진 적이 없는 집단의 비율이 43.8%로 전국(38.8%)보다 높은데, 이들의 일 경험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광주청년 취업준비자의 생활 실태와 특징

광주청년 실태조사는 5월 25일부터 6월 12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만 20∼34세 사이의 청년 76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광주청년의 실태는 생활환경, 경제적 여건, 주거, 경제활동, 구직활동, 정책인지 및 참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실태조사 응답자 분포는 성별로는 여성 52.2%(400명), 남성 47.8%(366명)이고, 연령별로는 20∼23세 30.3%(232명), 24∼26세 21.4%(163명), 27∼29세 19.5%(149명), 30∼34세 29.0%(222명)이다. 응답자의 경제활동상태는 취업자가 38.1%, 실업자가 17.6%, 비경제활동인구가 44.3%이고, 응답자가 자신의 상태를 규정한 사회적 상태는 취업 35.0%, 육아·가사 7.8%, 구직·취업준비 27.2%, 쉬었음 5.1%, 학생 24.9%이다. 

광주청년 취업준비자의 구직활동 특성

광주청년의 구직활동의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취업준비자 대부분이 별도의 교육훈련 없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취업준비자 중 취업을 위해 학교교육 이외에 학원에 다니거나 직업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비율이 75.9%이고,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취업자도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비율이 89.4%에 이른다.

광주지역 청년고용은 전국과 비교했을 때 고용률도 낮고 실업률도 낮은 특징을 보이는데, 이번 실태조사 졸업 후 일자리 경험이 없는 비율이 21.1%로 나타나고 있다. 2017년 5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에서 전국 청년(15∼29세)의 취업경험이 없는 비율이 13.2%인 것을 고려하며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청년층이 다소 많음을 알 수 있다.

광주 청년이 졸업 후에 정규직인 일자리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기간제 일자리 등의 첫 일자리를 갖기까지 걸린 평균 구직기간은 12.7개월이고, 응답자가 생각하기에 일시적 일자리가 아닌 ‘정식적인 취업’으로 인정하는 일자리를 구하기까지는 16.8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식적인 취업을 기준으로 보면 취업준비자의 18.1%만이 졸업 후 3개월 이내에 취업하고, 취업을 위해 준비기간이 1년 이상을 넘는 비율이 56.2%에 이른다. 

광주청년 취업준비자의 생활 실태

취업준비자의 상당수는 취업준비가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확대 재생산되는 양상을 띠기 때문에 취업준비자에 대한 지원은 예방적 성격을 가질 때 더욱 효과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반적으로 생활에서 중요하거나 그동안 청년에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던 영역인 주거, 건강, 금융 및 부채, 생활비를 중심으로 광주 청년의 실태를 살펴본다.

먼저 주거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광주 청년 중 전세거주자의 전세보증금은 평균 8,076만 원, 보증금 있는 월세 거주자의 월세보증금과 월세는 각각 1,173만 원과 29.8만 원, 보증금 없는 월세 거주자의 월세는 평균 22.3만 원이다. 광주의 주거비 금액은 전국보다 낮은 편이지만 청년의 주거비 부담은 전국과 차이가 거의 없고, 특히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집단의 주거환경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부모와 비동거 집단 중 취업준비자(쉬었음 포함)는 주거만족도가 낮고, 취업자보다 월세보증금과 월세액이 낮아 열악한 주거지에 살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청년건강은 정신적 건강과 육체적 건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신 건강의 측면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듯이 취업준비자(쉬었음 포함)의 구직 스트레스가 다른 집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들은 ‘취업이 불가능할 것 같아 두려운 생각이 든다’, ‘주변 사람들이 취업여부를 물어볼까 두렵다’, ‘취업을 하지 못해 부모님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다’와 같이 답하였는데 이들 중 특히 정식적인 일자리에 취업한 경험이 없는 집단과 1인 가구 집단의 취업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청년들은 스트레스 이외에도 장기간 취업준비, 잘못된 식습관 등으로 인해 영양 결핍 및 불균형 등과 같은 건강상의 문제를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영양상태, 생활습관, 음식섭취와 관련이 많은 결핵이나 A형 간염의 경우 환자 비율이 20대부터 급격히 늘어나는 형태를 띠고 있고, 광주 역시 20대와 30대에서 결핵 및 A형 간염의 환자 비율이 높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최근 3년 이내(2015년부터 2017년 6월까지)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비율은 임금노동자 72.2%, 육아가사 73.3%, 쉬었음 94.9%, 취업준비자 96.1%, 학생 98.4%로 나타난다. 임금노동자 중 건강검진 미검진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지만 이들은 대부분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다. 학생의 경우 건강검진 미검진 비율이 높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만,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청년 건강검진을 도입한다면 학생과 취업자 중간 사이에 위치한 구직·취업준비자를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광주 청년의 금융 및 부채 실태는 대출 현황을 통해 확인했는데, 대출 경험이 있는 비율은 22.5%이고, 대출자의 평균 대출금액은 1,336만 원이다. 부채가 있는 광주청년은 학자금 대출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금융기관 대출, 신용카드 대출 순이다. 광주광역시는 현재 광주 소재 대학(원)에 재학 중이면서 광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 청년 부채의 가장 큰 부분인 학자금 대출과 관련한 정책은 마련된 상태이다.

광주 청년의 생활비는 월평균 40만 원이고, 취업준비자는 평균 36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취업준비자는 보호자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 비율이 84.8%이고, 금액은 평균 37만 원이다. 이는 결국 취업준비 기간 부모의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취업준비자가 취업준비에 충분히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을 갖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광주청년 취업준비자 지원 정책

청년정책은 모든 청년집단을 만족시키는 방안이 도출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년의 변화하는 욕구에 시의성 있게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정책 수립과 실행이 쉽지 않다. 이 글에서 광주청년 취업준비자를 대상으로 제언하자면, 고용, 주거, 건강 측면에서 다음의 지원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청년들이 고용에 있어 기회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광주청년 중 졸업 후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비율이 21.1%에 이르고, 부모의 지원이 없으면 취업 준비를 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현재 광주광역시가 실시하고 있는 광주청년 드림일자리 사업과 청년교통수당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광주의 드림일자리 사업은 학교 졸업 이후 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이 다양한 직무현장에서 직접 일을 경험하면서 고용시장 진입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는 현재 광주광역시의 노동시장 특성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취업준비자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교통비 지원사업 역시 부모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취업준비자의 생활에 필수적인 지출 항목을 지원하여 취업준비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주거 지원은 광주청년들이 높은 욕구를 보였던 영역으로서, 향후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영역으로 보인다. 광주의 주거비가 전반적으로 높지 않다는 인식 속에서 청년의 주거문제는 다른 영역에 비해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관점이 전향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확인된 가운데, 1인 가구 청년 중 취업준비자 집단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정책마련이 요구된다. 대표적으로 빈곤청년에 대한 주거지원으로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이 마련될 필요가 있고, 이는 부모에게서 독립하려는 청년과 타 지역에서 이주하여 광주에 정착하려는 청년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으로 의미가 있다.

셋째, 국민건강검진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 중 장기간 건강검진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자 건강관리에 취약할 수 있는 구직 및 취업준비자에게 건강검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취업준비생이 많은 학원 밀집지역에 찾아가는 무료건강검진 사업 또는 직업훈련기관 등과 연계한 무료건강검진 사업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광주 노동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상대적으로 저임금과 최저임금 적용 미달자가 많다는 점이다. 광주 청년의 임금노동자 월평균 임금은 2016년 상반기 <지역고용조사> 기준으로 193.0만 원(정규직 222.6만 원, 비정규직 140.3만 원)으로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전국(203.9만 원)보다 낮은 수준을 보인다. 또한, 2017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년의 시급은 최저임금인 6,370원 미만의 비율이 50.6%로 나타난다. 따라서 최저임금 준비를 위한 노력과 함께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