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한민국 재설계’의 시작?

구도희 0 5,900 2017.01.06 08:4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이비 유신보수주의 세력’의 몰락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열린 지금의 정세 상황, 즉 ‘촛불혁명’으로 불릴 작금의 상황은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를 주도해 온 한 축, 즉 박근혜 대통령을 앞세운 ‘사이비 유신보수주의 세력’의 몰락을 의미한다. 박정희 신화와 영남 지역주의에 기댄, 그리고 박정희 개발독재체제에 연원을 둔 지배엘리트와 기회주의적 출세주의자들의 사익추구동맹이 파멸을 맞이한 것이다(아직은 몰락과 파멸의 최종선고가 내려진 것도, 봉인을 찍은 것도 아니다. 단지 역사적 차원에서만 몰락하고 파멸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따름이다).

박정희 유신보수주의는 결국은 유신체제로 귀결된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성장과 반공이라는 분명한 통치목표와 이념 -보다 정확하게는 이념적 요소- 을 갖고 있었다. 성장과 반공은 자신의 지지‧동맹세력을 형성하기 위한 것인 동시에 저항세력을 억압하고 배제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분단 현실에서 자본주의 국가와 경제질서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즉 박정희 유신보수주의는 당시의 시대 상황에 조응하는 것이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필두로 한 사이비 유신보수주의 세력은 그렇지 않다. 박정희 유신보수주의를 따라 창조경제와 헌정질서 수호를 미명으로 성장과 반공을 내세웠으나, 이것은 그들의 진짜 목표도, 진짜 이념도 아니다. 설사 진짜라고 해도, 그들이 다시 불러낸 성장과 반공은 지금의 시대 상황에 조응하는 것이 아니다.

은밀했으나 결국 드러난 사이비 유신보수주의 세력의 진짜 목표는 사익추구를 위한 권력의 장악과 유지다. 즉 권력을 사유화하는 것이다. 이를 확인시켜준 것이 바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낡은 것에 기댄 사익추구 세력이 권력을 가졌을 때, 또 권력을 사유화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다. 온 힘을 다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의 진짜 면모가 우연처럼 온 천하에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이 때문이다.

지금은 분배와 다양한 이념의 포용을 요구하는 시대이다. 세계화 이후 강고해진 승자독식 사회에서 성장동력을 다시 마련하고 혁신 역량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것이 삶의 조건을 보다 평등하게 하는 것과 인간과 세계에 대한 개념을 새로이 설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이비 유신보수주의 세력은 이런 시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장과 반공을 다시 불러냈다. 그들의 진짜 이념이 사실은 ‘무이념’이기 때문이다. 무이념은 양심에 구애받지 않고 더욱 분방하게 사익을 추구하고 권력을 사유화할 수 있게 해준다. 무이념은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윤리적 준거가 부재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사이비 유신보수주의 세력의 진짜 이념이 무이념이라는 것은 그들이 애시당초 민주화 이후, 특히 세계화 이후 한국 사회가 처해 있는 작금의 시대 현실에 부합하는 이념적 요소를 찾아낼 안목도 의지도 관심도 없었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성장과 반공이라는 낡은 이념에 쉽게 기댄 혹은 기댈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다. 동시에 박정희 신화에 기대고, 그것을 위해 자질과 능력과 상관없이 박근혜라는 ‘상징’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다. 영남지역주의에 기대고, 개발독재체제에 연원을 둔 지배엘리트와 기회주의적 사익추구자들로 정권을 채운 이유이기도 하다.

사이비 유신보수주의 세력의 정체가 드러나고 몰락에 이르게 된 것은 더 이상 낡은 것에 의존하는 정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한다. 낡은 것에 의존하는 정치는 결국 사익추구의 성향을 띨 수밖에 없으며, 민심은 그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촛불혁명을 통해 확인하고 있기에 그러하다. 단지 사이비 유신보수주의 세력만의 문제가 아니다. 낡은 것에 의존하는 정치세력은 그들만이 아니다. 야권도 여전히 반독재 민주화를 넘어서는 목표와 이념을, 호남지역주의와 1980년대 운동권 엘리트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를 거두기는 했으나, 이는 사이비 유신보수주의 세력의 실정에 대한 심판의 결과였지, 새로운 정치를 선보였기 때문이 아니었다. 야권에 대한 불신 역시 여전히 높은 것이다. 이는 촛불집회 현장에서 정치세력들이 개별 유력 정치인을 넘어선 정당 차원에서는 여전히 환영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정치 전체가 낡은 것과 완전하게 결별하고, 목표와 이념, 사회적 기반과 주도세력 등 전반에 있어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87년, 97년, 07년 이후 그리고 2017년: ‘3중 배제’의 세월

대한민국의 재설계! 작금의 촛불혁명이 요구하는 바다. 헬조선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자는 열망이다. 대통령 탄핵 혹은 퇴진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2017년은 대통령 탄핵과 퇴진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재설계를 위한 도정을 시작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

2017년 새해는 87년 6월 항쟁 30년이 되는 해이다. 97년 IMF 위기 2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그리고 사이비 보수 정권 1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30, 20, 10. 이 세 개의 숫자로 기록되는 세월 속에서 대한민국의 기득권층은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갈 세 가지의 사회적 기본 요소, 노동약자층이라는 사회적 기층집단, 평등이라는 사회적 가치 그리고 시민이라는 권력의 사회적 주체 -주권자- 를 배제해 왔다. 이 ‘3중 배제’의 결과가 바로 국민들의 삶의 터전인 사회의 해체인데, 이것의 다른 이름이 바로 헬조선이다.

2016년에 촛불혁명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일어난 것은 지난 30년, 20년, 10년 동안 ‘사회계급‧사회적 가치‧사회적 주체’의 배제가 진행되어 온 끝에 사회가 해체되어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삶을 영위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즉 촛불혁명은 우연이 아닌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역시 마찬가지로 우연이 아니다. 그 배제의 역사 속에서 권력 사유화의 공간을 팽창시켜 전횡을 일삼은 끝에 ‘부패권력의 민낯’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노동약자층‧평등‧시민은 지배와 피지배가 아닌 견제와 균형과 조화를 원리로 하는 민주공화국의 질서, 즉 헌정체제를 지탱하게 하는 요소이다. 이것이 배제된 나라에서 권력은 ‘박근혜처럼’ 썩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대한민국은 87년 6월 항쟁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 쟁취를 중심으로 한 정치민주화를 이루었다. 하지만 의도한 게 아니었다 해도 민주화 이행을 주도한 정치세력마저 뒷전으로 미루어 놓았던 과제가 있다. 바로 정치민주화를 넘어 경제민주화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적 기반, 즉 노동약자층이라는 사회적 기층집단의 권리 신장과 보장이다. 7‧8‧9월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으나 사회불안과 경제위기를 이유로 외면 혹은 회피하는 과제가 되었다.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한 축을 이루었던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과 그들을 위시로 한 정치세력마저 노동약자층 권리의 신장과 보장이라는 과제를 미루는 데에 동조하고 합류했다. 아직도 대한민국이 박정희 개발독재체제의 특징을 이룬 반인권적 노동통제와 저임금‧장시간 노동과 정경유착에 바탕을 둔 재벌대기업 위주의 독과점적 질서에 머물고 있는 이유이다.

97년 IMF 위기 이후 민주공화국의 핵심 가치인 평등이 –사실은 불공정 게임인- 자유(시장)경쟁 과정에서 손쉽게 사라질 수 있었던 것도 박정희 체제의 목책에 갇혀 있던 정치민주화의 제한성 때문이다. 그런데도 ‘민주화 이후’라는 시대관과 ‘수평적 정권교체’라는 승자의 레토릭과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의 달성’이라는 몰가치적 국정목표를 앞세웠다. 그리고 이 가운데 숨어있는 진짜 독재권력은 패자가 숨을 쉴 곳과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2007년 이명박 정권의 출범과 함께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 볼 수 없는 사이비 보수정권의 시대는 이렇게 시작된 것이다. 시민을 배제하고 권력을 사유화하고 사익을 추구하며, 기득권 담합질서 속에서 부와 권력을 독점한 보수정권, 그래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이 골고루 분노할 이유를 제공한 사이비 보수정권의 시대 말이다.

탄핵소추 이후 정치권도 대한민국 재설계를 말하고는 있다.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유념해야 한다.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노동약자층과 평등 그리고 시민을 배제해 왔다는 것을. 그 30년의 세월 끝에 시민은 스스로 떨쳐 일어나 촛불혁명을 일으켰다. 이제 정치권이 나설 차례다. 노동약자층의 권리 신장과 보장, 평등의 구현, 시민의 주체성 보전에 집중해야 한다. 민주공화국의 사회적 기반과 가치와 주체를 갖추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 정치 전체가 낡은 것과 완전하게 결별하고, 목표와 이념, 사회적 기반과 주도세력 등 전반에 있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다. 동시에 대한민국 재설계의 출발점이며, 대선 경쟁이든 개헌이든 정치권이 추진하는 그 모든 일의 정당함을 확보하는 길이다.

2017년, 대한민국 재설계 시작?

2017년을 맞이해 한국 정치가 새롭게 태어나고, 사회적 기층집단, 사회적 가치, 사회적 주체의 배제라는 3중의 배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한민국 재설계를 원활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촛불혁명이 결실을 맺어 민주공화국의 위상에 걸맞은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답은 긍정적이지 않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에서 특검, 탄핵 심판과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조기 대선을 향해 가는 정치권의 행보를 볼 때 그러하다. 너나 할 것 없이 대한민국 재설계를 기치로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박 대통령과 최순실을 비롯한 게이트 당사자들은 모르쇠와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 새누리당 친박 역시 비박계의 탈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오를 유지하고 있다.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 것을 예측하고 시간을 벌면서 국민과 여론의 압박에서 벗어나 대선 결과에 따른 상황의 반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야권과 비박 세력은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사이비 유신보수주의 세력을 꼼짝달싹 못하게 묶어 두고 있지도 못한 가운데, 야권과 비박 모두 기존의 세력구도에 기초해 대선 경쟁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혹은 생존을 위한 이합집산의 구상만 제출하고 있을 따름이다. 자신의 낡음을 혁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도, 촛불 시민의 의사에 바탕해 새로운 이념과 목표를 담은 대한민국 재설계의 밑그림을 제시하지도, 대한민국 재설계의 밑그림에 바탕한 ‘혁신의 마더 보드(혁신의 기본 대오)’를 조성하지도 못하고 있다.

야권은 예비 내각(문재인)‧결선투표제(안철수)‧개헌(김부겸, 손학규, 김종인 등)을 나름의 청사진으로 내놓고 있다. 사이비 유신보수주의 세력의 타파와 대한민국 재설계를 위한 청사진보다는, 대선 경쟁으로 인한 야권 내부의 분열을 최소화하면서도, 자기(세력)가 다수를 점하기 위한 정략을 내오는 데 고심하는 것이다. 그 어떤 구상도 촛불 시민의 의사에 기초하고 있지 않음을 볼 때, 또 그것을 위한 별도의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여권은 새누리당 친박이 세력 유지를 위해 버티기와 시간벌기로 일관하는 가운데, 탈당파가 개혁보수신당을 표방했으나 그저 외양일 따름이고, 실제로는 반기문을 대선주자로 내세워 집권가능성마저 따져보고 있는 중이다. 야권이 친문‧비문으로 분열하면, 자기들에게 승산이 있다는 생각인 것이다. 야권 일부 세력 -특히 손학규, 김종인 등 개헌 적극 추진 세력- 과의 ‘연합’ 가능성도 노리고 있다(그 거꾸로도 마찬가지다).

이런 중에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에서, 또 촛불혁명 정국에서 대선 주자 중 누가 제일 덕을 봤다든지, 누가 제일 대세가 되었다든지, 결국엔 누가 될 것이라든지 등에 대한 호사가들의 ‘썰’이 횡행하고 있다. 촛불혁명의 기운이 –적극적 정치관심층을 주축으로 한- 세간의 ‘인기투표’식 경쟁에 기댄 기성 정치권의 권력놀음에 소진될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세 추이를 볼 때, 사이비 유신보수주의 세력은 과거의 위세를 탕진하고, 미래에는 물론, 현재에서조차 그 유효성을 완전히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즉 역사적으로는 몰락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이후에도 야권의 대선 경쟁 과열로 인한 내부 분열의 양상에 따라, 또 비박계의 반기문 프로젝트의 성사 여부에 따라 ‘새로운 새누리당’ 기치를 걸고 야당이라고 할지라도 원내를 중심으로 정치세력으로서의 실체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만약 그리되면 이들은 지속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사이비 유신보수주의 세력의 복권에 주력하면서 대한민국 재설계를 위한 행보에 제동을 걸고자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몰락의 최종 선고가 지연될 것이며, 심지어 몰락의 봉인이 해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때 사이비 유신보수주의 세력에게 기생했던 관료집단과 재계와 언론계 내의 세력 역시 외양을 새로이 치장해 어떤 식으로든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유지할 공산이 크다. 만약 이리 되면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해도 촛불혁명은 실패하는 것이다.

‘실력파 동맹’으로 비관적 전망 넘어서기

지금 시점에서 이러한 비관적 전망을 극복하려면 적어도 야권만큼은 사이비 유신보수주의 세력의 타파와 3중의 배제를 극복할 대한민국의 재설계를 위한 ‘좋은 정부의 구성’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위한 양심적이고 실력을 갖춘 정치세력의 결집, 즉 ‘실력파 동맹’의 구성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구할 수 있고, 폭넓은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확보할 수 있으며, 다양한 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고, 혁신에 저항하는 기득권 세력을 제어할 수 있다.

그러한 노력을 실행하지도 않은 채, 지금처럼 “문재인은 안 된다, 안철수도 안 된다, 박원순은 모자라다, 김부겸은 의심쩍다, 이재명은 불안하다, 안희정은 더 기다려야 한다, 노회찬과 심상정은 끼어줄 수가 없다”는 식으로 서로서로를 배제하며 각자 세몰이에 나서면 안 된다. 현재 야권 대선 주자 어느 누구도 홀로 좋은 정부를 구성하고, 홀로 국정을 운영해나갈 역량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한 것이다. 기껏해야 1등 주자가 20%대 초반의 지지를 받고 있을 뿐이다. 그것도 사실은 분명한 지지라기보다는 선호의 표출에 불과하다.

야권의 대선 주자들은 각자의 캠프와 언론플레이를 통해서가 아니라, 범야 차원에서 촛불 광장을 무대로 촛불 시민들의 참여 속에 대선 경쟁을 해야 한다. 필요하면 그렇게 해서 새로운 대선 주자감을 만들어내기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좋은 정부 구성을 위한 범야권 수권 단위를 만들어 경선 룰을 정하고, 국정 주요 의제와 담론과 정책도 정하고, 예비 내각 예상자도 정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반동의 틈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진짜 보수, 개혁보수의 등장을 유도할 수 있다. 또 기득권층 내부의 균열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 이리해야 비로소 2017년이 대한민국 재설계를 위한 시작의 해가 될 수 있다.

*주) 이 글의 일부는 김윤철, “정치적 해결, ‘실력파 동맹’이 정답” <주간경향>(1204호), 2016년 12월2일자와 “대한민국 재설계의 출발점,” <내일신문> 2016년 12월12일자에 기초했으며, 이후 정세 상황에 따른 생각의 변화와 이 글의 주제를 반영해 용어와 내용 등을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한 것이다.

제작년도 :
통권 : 제1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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