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동조합 조직연구 1 -2017~2021년 조합원수(조직률) 증가-
김유선 | 2023.08.10
분석결과를 요약하면서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부가 조사한 조합원수(조직률)는 2016년 197만명(10.0%)에서 2021년 293만명(14.1%)으로 96만명(4.1%p) 증가했고, 통계청이 조사한 조합원수(조직률)는 234만명(11.9%)에서 265만명(12.6%)으로 31만명(0.7%p) 증가했다. 두 조사 결과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노동부는 조사대상에서 법외노조를 제외하고, 통계청은 실업자와 비임금근로자를 제외하기 때문이다.
둘째, 2016년 노동부 조사에서 제외된 법외노조 조합원(14만명)을 감안하면, 지난 5년 동안 실제 증가한 조합원수는 82만명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조합원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촛불혁명 이후 변화된 사회 분위기,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정책, 양 노총의 조직확대 경쟁 등 여러 요인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20017~2021년) 시기 조합원수(조직률) 증가세가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인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