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노동사회 제41호

() 3,007 2023.03.13 16:00

국세청 천분위 소득자료 분석(2012~21년)

김유선 | 2023.03.08

국세청 천분위 소득자료(2012~21년) 분석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음.
첫째, 연간 소득이 1억원 이상이면 상위 5%, 8천만원 이상이면 상위 10%임.
둘째, 상위 5% 근로소득 점유율은 2017년 20.3%에서 2019년 19.7%로 감소하다가 2020년 20.0%, 2021년 20.7%로 증가함.
셋째, 근로소득 5분위 배율은 2017년 16.3배에서 2019년 14.6배로 개선되다가 2020~21년 15.1배로 후퇴. 팔마비율도 2.6배에서 2.3배로 개선되다가 2.4배로 후퇴함.

생계비에 대한 국제 논의 동향과 시사점

윤정향 | 2023.02.27

첫째,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생계비’가 갖는 의미를 ILO가 제시하는 최저임금 결정의 주요 요소와 그것의 역사적 맥락에 바탕하여 설명함.
둘째, 최저임금을 생계비 기준으로 결정하지 않는 국가 중에서 생활임금을 도입한 국가들이 있음. 생활임금의 도입 배경이자 핵심 결정기준으로 '노동자와 그 가족의 필요생계비'가 재조명받았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노동 실태

송관철, 주미옥, 김희라 | 2023.02.08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노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장애인복지관의 공동 노력이 필요함.
- (정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제시된 수당이 상한선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인식 개선과 준수 수준을 지방자치단체 평가 시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능력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에게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맡길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관장과 사무국장 채용에 관한 사항도 직원과 동일하게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민간위탁시설 평가에 반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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