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사회적 대화,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박 용 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환경이 나날이 급변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 불확실성과 상호의존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어느 한 사회 주체만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공동으로 협력하더라도 기후문제, 환경문제, 노동문제, 일자리문제 등과 같은 엄청난 난제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은데, 어느 한 주체의 일방적인 대응만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 사회적 대화의 현주소와 한계

하지만,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의 현실은 참으로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다. 그동안 일부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최근 중앙 차원의 사회적 대화나 지역 차원의 사회적 대화 모두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집권 정부의 성향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민주노총의 참여 문제로 인해 허송세월하였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국노총조차도 중간에 불참을 선언했다. 아울러 경사노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제별・업종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등은 활동기간이나 역할 등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지역의 사회적 대화는 더욱 열악한 상황이다. 그나마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일부 지역 정도에서 지역의 고용노동 관련 사회적 대화를 하거나 공동선언 등을 하고 있지만,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고용노동 문제의 특성상 지역 차원에서는 그 범위가 너무 협소하고, 효과성 측면에서도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중앙–지역 간 고용‧노동 거버넌스 부재 문제

아울러, 무엇보다 중요한 중앙과 지역을 연계할 수 있는 거버넌스 전달체계 역시 전무한 상황이다. 고용과 노동은 특성상 중앙과 지역의 연계가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정부의 공모나 보조금지원을 통한 단기간의 정책사업 추진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과 지역의 체계적인 연계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효과성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동안 학계나 현장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지적하고, 사회적 대화와 거버넌스 체계・역할 등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지만, 그것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현 정부 들어서 소위 “지역고용 활성화법” 제정과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 역시 얼마나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고, 거버넌스 체계를 제대로 구축할 수 있을지 걱정도 일부 있고, 추진 과정과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에 고용노동 관련 사회적 대화와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자리와 노동정책의 실질적 결합 필요성

첫째, 고용(일자리)과 노동의 실질적 연계를 위한 사회적 대화와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 상당기간 동안 정부의 주된 고용정책이나 일자리사업을 보면, 일자리의 양적 확대만을 추구해 왔다. 좋은 일자리 보다는 일자리 수에만 지나치게 집착해 온 결과 일자리 미스매칭, 실적 지향의 교육훈련과 취업 추진, 열악한 일자리 창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났다. 

하지만, 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지속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일자리가 외형이고 형식이라면, 노동은 좋은 일자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알맹이고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고용정책과 노동정책은 긴밀하게 연계되고 결합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대화 역시 그런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고, 거버넌스체계 역시 고용과 노동을 분리하지 말고, 결합했을 때만이 온전한 형태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앙–광역–기초를 연계하는 전달체계 구축

둘째, “중앙 – 광역 – 기초”를 연계하는 거버넌스 전달체계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유연한 관리와 지원이 필수적이다. 앞서 지적한 대로 고용과 노동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계를 통해 고용노동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문제의 효과적 해결이 가능한 것이다. 

다만, 중요한 것은 연계하되, 자율성은 부여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보편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은 이를 실행하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은 그것대로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중앙정부(광역)는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해야 한다. 이러한 추세와 경향은 이미 20여 년 전부터 ILO와 OECD, EU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다양한 사례 역시 존재하고 있다.

경사노위와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역할 강화

셋째, 경사노위와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충분한 활용과 역할(권한) 부여가 필요하다. 경사노위는 대통령 자문기구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대화를 관장하는 정부 기관이다. 아울러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일자리와 노동을 아우르고 있고,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모두에서 설립이 가능한 유일한 법적 기구라고 할 수 있다. 

역대 정부에서는 고용의 중요성에만 치우쳐서 별도 기구를 설치하였지만, 이미 경사노위와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구다. 현재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개선하면서, 필요한 경우 새로운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면 충분히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지역 단위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지원 확대

넷째, 지역 단위 사회적 대화와 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한 전향적 지원이 필요하다. 앞서 설명한 대로 ILO와 OECD 등에서 제기하고 있고, 신내생적 발전론에서 주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고용정책은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을 기반으로 한 것이고, 노동정책을 통한 좋은 일자리의 창출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모든 주체(노사민정)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와 그것에 기반을 두고 있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포용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 모색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할 때, 환경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극복하고, 효과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주체의 능동적인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볼 때,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주체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거버넌스체계의 구축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연계하고 결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장을 제공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버넌스체계의 구축을 기대해 본다.

출처: 『e노동사회』 2025년 1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