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자의 저임금 형성·귀착 원인 - 요양·바우처 서비스를 중심으로 -

윤정향 | 2021.12.28

이 연구는 요양·돌봄 서비스의 저임금 형성과 귀착 원인을 밝히고자 했다. 분석결과 첫째, 저임금 형성·귀착은 사회서비스 산업정책으로서 요양·돌봄서비스 인력의 로로드(low road) 전략, 부처 간 책임회피, 지자체의 재정자율성 등의 행위에 의한 정부 정책 기인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요양·돌봄 일자리의 내재적 속성에서 비롯한다. 특히 사적 영역에서 여성이 했던 돌봄노동에 대한 낮은 인식이 작동했다. 셋째, 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영전략이 저임금 귀착을 심화시키는 데 일조했다. 넷째, 노동자의 조직된 힘과 같은 저임금 귀착 제어장치의 힘이 강하지 못했다.

스마트 워크는 스마트하지 않다: '항상 연결된 삶'과 플랫폼화의 음영

이탈리아 원격 근무자의 경험 통해 드러난 불평등과 생활세계의 붕괴, 그리고 플랫폼화의 그림자 | 작성: 윤자호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