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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노동사회
e노동사회 제47호
2023-09-20 | 조회수 : 1263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김유선 | 2023.09.14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고용노동정책을 중시한 정부였다.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상한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ILO 핵심협약 비준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고용노동정책은 노동계 숙원사업이었고,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핵심 과제이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5년 …
e노동사회 제46호
2023-08-16 | 조회수 : 1405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 실태와 문제해결 방안 박용철 | 2023.08.14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크게 고용안정성 제고와 처우개선의 문제, 그리고 노사관계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첫 번째, 고용안정성 제고와 처우개선의 문제다. 공무직이나 자회사 노동자에게 공통적인 이슈가 바로 정규…
e노동사회 제45호
2023-07-19 | 조회수 : 1441
[노동포럼-북콘서트] "차별하는 구조 차별받는 감정"연구소는 7월 19일 오후3시에 제159차 노동포럼-북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이번 북콘서트는 "차별하는 구조 차별받는 감정"의 저자 이주희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동향] 제56차 정기이사회 개최 알림[회원] 회원 정보 변경 안내 [연구] 2023년 연구사업 …
e노동사회 제44호
2023-06-21 | 조회수 : 1469
4분기 연속 실질임금 하락김유선 | 2023.06.14 ○ 2022년 실질임금 인상률은 –0.2%로, 노동부 ‘사업체 노동력조사’가 1인 이상 사업체 월 임금을 조사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 (-)를 기록 -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도 2021년 –1.0%, 2022년 –0.04%로 두 해 연속 (-)를 기록 - 전년 동분기 대비 실질임금 인상률…
e노동사회 제43호
2023-05-26 | 조회수 : 1384
소방공무원 노사관계 형성 연구유병홍 | 2023.05.24 2021.7.6. 시행된 개정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소방공무원 노조 가입이 가능하게 되어 소방공무원 노사관계가 본 궤도에 올라섰다. 소방공무원 노조 설립과 그에 따른 소방공무원 노사관계 형성은 큰 의미를 갖는다. 첫째,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되었지만 빠져있던 소방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됨으로써 공무원 단결권,…
e노동사회 제42호
2023-04-17 | 조회수 : 1427
ChatGPT가 가져올 노동의 위기와 기회송관철 | 2023.03.22 지금까지는 ChatGPT와 같은 AI로 인해 어떠한 직업이 사라지고 생겨날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였지만, 이제는 ChatGPT와 같은 GPT 기반의 AI가 모든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함. - 과거에는 의료, 법률, 운전 등 전문적이…
e노동사회 제41호
2023-03-13 | 조회수 : 1698
국세청 천분위 소득자료 분석(2012~21년)김유선 | 2023.03.08 국세청 천분위 소득자료(2012~21년) 분석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음. 첫째, 연간 소득이 1억원 이상이면 상위 5%, 8천만원 이상이면 상위 10%임. 둘째, 상위 5% 근로소득 점유율은 2017년 20.3%에서 2019년 19.7%로 감소하다가 2020년 20.0…
e노동사회 제40호
2023-02-06 | 조회수 : 1491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분석 보고박채은, 오정숙 | 2023.01.3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다. 그동안 이 법률이 적용됨에 따라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만 한정되지 않고 법적 쟁점으로 대두되었다. 이 법률은 시행 당시 제재 방안이 적절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기에 우려가 있었다. 불이익처우에 대하여만 처벌이 가능하고, 다른 사안에…
e노동사회 제39호
2023-01-09 | 조회수 : 1623
영국을 뒤흔든 파업의 물결과 노동 계급의 귀환인플레이션과 소득불평등 속에서 일어난 영국 노동조합의 파업 물결과 '노동 계급의 귀환' | 작성: 윤자호 연구위원 [동향] 제55차 정기이사회 및 제29차 정기총회 개최 알림 [회원] 2022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연구] 2023년 1월 연구사업 현황 [박용철] 제주도노사민정협의회 "사회적대화 통해 변화 …
e노동사회 제38호
2022-12-12 | 조회수 : 1447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22.8) 결과-김유선 | 2022.12.01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2020~21년 코로나 위기에 따른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취업자(고용률)는 증가하고 실업자(실업률)는 감소하고 비정규직 비율은 감소했다. 임금 불평등과 저임금계층은 축소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