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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임금체불 50% 감축”은 가능한가?-이종수
2025-10-13 | 조회수 : 57
[국정과제] “임금체불 50% 감축”은 가능한가?이 종 수 (노무법인화평, 공인노무사/경영학박사)1. 들어가며2025년 8월 123대 국정과제와 12대 중점 전략과제가 중심이 되는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이하 ‘국정과제’)이 발표되었다. 노동분야 국정과제는 ‘국정목표④ 기본이 튼튼한 사회’ 아래 놓이는데, ‘<추진전략…
[근로감독] 중대재해 사망 수사, 해외는 경찰이 주도한다-윤효원
2025-09-25 | 조회수 : 225
[근로감독] 중대재해 사망 수사, 해외는 경찰이 주도한다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감사중대재해 사망사건에서 한국은 여전히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1차 조사를 개시하는 행정 중심 체계에 머물러 있다. 경찰과&nbs…
[노동법] 노조법 2·3조 개정의 의미와 한계-최혜인
2025-09-18 | 조회수 : 386
[노동법] 노조법 2·3조 개정의 의미와 한계최혜인 (노무사, 법무법인 여는) 1. 들어가며 2025.8.24.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가결됐습니다(이하 ‘…
[번역] 근로감독 통계의 중요성
2025-08-24 | 조회수 : 614
[번역] 근로감독 통계의 중요성안전은 숫자에 있다: 근로감독 데이터가 알려주는 것Rosina Gammarano (ILO 노동통계국) 2019년 기준 약 300만 명이 일(work) 관련&n…
[연구소 이모저모] 제60차 정기이사회 열려
2025-08-23 | 조회수 : 735
[연구소 이모저모] 제60차 정기이사회 열려 지난 8월 20일 오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제60차 정기이사회가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회원과 이사 및 고문…
[노동이사] 「노동이사제 전면도입」 국회토론회
2025-08-22 | 조회수 : 437
 「노동이사제 전면도입」 국회토론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국가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의장 나종엽 한국공항공사 이사, 이하 국노협) 제3기 집행부 출범을 맞아 노동이사 도입 현황과 전면 도입을&…
[인왕산에서] 이재명 정부의 노동 국정과제, 희망과 우려 사이에서-이명규
2025-08-22 | 조회수 : 449
[인왕산에서] 이재명 정부의 노동 국정과제, 희망과 우려 사이에서이명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을 이끌어갈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그 중에서도 노동 분야 국정과제는 한국…
[노동이사] 침묵 속의 상법 개정, 노동이사제는 어디로?-박태주
2025-08-04 | 조회수 : 676
    [노동이사] 침묵 속의 상법 개정, 노동이사제는 어디로?박태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상법 개정안이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
[공제] 한국노총 노동공제회 4년의 경험: 확장된 노동운동의 영역-송명진
2025-07-23 | 조회수 : 803
한국노총 노동공제회 4년의 경험: 확장된 노동운동의 영역송명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사무국장나름의 절박함으로 국외로 탈주한 적이 있다. 각 국가의 노조활동가를 대상으로 하는 1년짜리&…
[인왕산에서] ‘주 4.5일제’ 아닌 ‘주 48시간제’ - 윤효원
2025-07-19 | 조회수 : 502
‘주 4.5일제’ 아닌 ‘주 48시간제’ - 불안정 노동을 위한 진짜 해법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감사지난해 주 평균 근로시간은 임금노동자가 36.6시간, 비임금노동자가 37.7시간, 취업자가&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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