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차 노동포럼] “유럽 노동조합 재활성화 전략과 정책 대응의 시사점” 후기

○ 일시: 2022년 9월 7일(수), 오후 2시

○ 장소: 청년문화공간 JU동교동 바실리오홀

○ 주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후원: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

○ 사회

  - 정경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발표

  * 발제 1: 유럽 노동조합 재활성화 특징과 운동 방향: 독일, 영국, 프랑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발제 2: 프랑스 내 사회개혁과 노동운동 대응: 노사정 관계를 중심으로 

            김상배 (프랑스 파리고등사회과학연구원(EHESS) 경제학 박사)

  * 토  론: 황선자(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 이창근(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 상임연구위원), 권현지(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손영우(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지난 9월 7일 오후, <유럽 노동조합 재활성화 전략과 정책 대응의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올해 네 번째 노동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종진 선임연구위원은 “유럽 노동조합 재활성화 특징과 운동방향”이라는 주제로 독일·영국·프랑스 등 유럽연합(EU) 주요 초기업별 노조 조직 상황과 주요 의제들을 소개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부 예외적 사례를 제외하고 노조 조직률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외국 주요 산별노조에서는 △조직 통합 및 확대 △조직화 사업 △정책연구 △정치활동 △국제연대 등 다양한 ‘노동조합의 재활성화’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주요 산별노조의 조직운영 형태는 다양하고, 대부분 업종과 지역의 교차·혼합 형태로 운영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조직 통합 및 확대강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실적인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산별노조 의제에서는 각 조직 특성과 시기별 현안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노동시간 단축 △고용 및 고용안정 △디지털 협약 △동일가치 노동 △산업정책 및 교육훈련 △기금운영과 조직화 △기구환경과 노동 △산업안전 △복지돌봄 및 공공부문 등의 유형으로 나뉩니다. 각국이 처한 환경 변화와 전통적 노동조합 과제에 덧붙여, 새로운 노동조합 과제를 반영한 전략들이 보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김종진 선임연구위원은 보수정부 시기, 한국의 주요 산별노조 조직화 및 활동 영역의 파급성을 위해서 ‘의제의 사회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특히 향후 양대노총과 산별노조들은 강력한 대중운동과 결합된 교섭 의제의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이를 통해 노동계급의 광범위한 확장 전략을 수립하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상배 박사는 두 번째 발제 “프랑스 사회개혁과 노동운동의 대응”을 통해서 노사정 관계를 중심으로, 지난 15년 프랑스에서 있었던 노동법 개정과 사회개혁 움직임을 살펴봤습니다. 15년 간 각기 다른 세 정부 시기에 드러난 일련의 흐름들은 △노동자 중심의 호혜 원칙이 축소되고 △정부의 주도권이 강화됐다는 점에서 전통적 노동관계의 균열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노조 조직률은 2019년 기준 10.3%로 매우 낮은 수준이나, 조직률은 노조의 사회적 영향력을 양화시키는 요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단체협약 적용률이 98%로 대부분의 임금 노동자들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사회보장제도 등 다수의 제도 및 조직들이 노조의 직간접적인 개입과 협력에 의해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의 제도적 기반은 바로 노동조합이 가지는 노동자 대표성인데, 직원 11인 이상 모든 민간기업 노동자가 참여하는 직장선거(4년 주기)를 통해 확보됩니다. 

하지만 지난 15년 이러한 제도적 기반과 반대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바로 기업 운영의 자율성을 위해 노동조합 상급단체의 협약을 무력화시킨 시도들입니다. 첫 번째는 기업 단위 단체교섭 협약의 우선권으로, 2008년 사르코지 대통령은 노동법 개정을 통해 기업 단위 협상 결과가 그보다 상위 협약인 업종별 단체협약보다 우선할 수 있도록 했고, 2016년 올랑드 대통령 시기 노동부 장관 발의 엠 콤리 법은 이를 구조화했습니다. 

둘째는 2019년 실업보험 개혁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주도권입니다. 1959년 이래 프랑스 실업보험제도는 노사의 자율적 협상과 그 결과인 규범을 통해 운영되었으나, 2017년 마크롱 대통령 정부 시기 비임금노동자에게도 실업급여 수급 권리를 부여하며 기존 실업보험료를 폐지하고 세금 성격을 지닌 확대사회보장세를 인상했습니다. 세금이 투입되며 정부의 주도권은 크게 늘어났고, 장기 고액 실업급여 수급자 급여액 삭감을 둘러싼 노사협상이 결렬되자 단독 시행령 작성에 돌입했습니다. 

이후 지정토론 시간에는 발제문에 대한 코멘트와 함께, 한국 산별노조 조직형태 및 운동방향을 둘러싼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klsi.org/bbs/board.php?bo_table=B02&wr_id=188